내부적으로 인식한 수익도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0회신일 2013.01.16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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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내부적으로 인식한 수익도 교육세 과세표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1.16

현재가치할인차금과 같은 해당 수익금액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외거래 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한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현재가치할인차금과 같은 해당 수익금액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산·부채 평가나 수익·비용 귀속시기 차이로 생긴 수익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자가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수익으로 인식하였다. 해당 수익은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된 것이다.

질의요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입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금액(현재가치할인차금)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라목에 따라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0 (2013.01.16 회신), "내부적으로 인식한 수익도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6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683)
원 제목: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