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기내의 미통관 주류 판매에도 주세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19회신일 2013.01.17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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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제선 기내의 미통관 주류 판매에도 주세법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1.17

보세창고의 주류를 국제선 항공기에 실어 승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국내 주세법이 적용된다.

외국물품 상태의 주류를 국제선 항공기에서 판매할 때 국내 주세법 적용 여부를 묻는다. 보세창고의 주류를 국제선 항공기에 실어 승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국내 주세법이 적용된다. 인터넷에 결제방법과 장바구니 기능을 표시하면 주류 통신판매 관련 고시 위반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항행사업자가 외국에서 산 주류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보세창고에 보관하였다. 이후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에 실어 외국물품 상태로 승객에게 판매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결제방법과 장바구니 기능을 표시하였다.

질의요지

항공사가 외국에서 구입한 주류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보세창고에 보관하다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에 실어 외국물품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주세법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항공사가 인터넷 사이트에 주류 통신판매용 결제방법, 장바구니 기능 등을 표시한 것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함

본문(원문)

외국항행사업자가 외국에서 구입한 주류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보세창고에 보관하다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에 실어 외국물품 상태로 승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내 주세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류 판매업자인 항공사가 인터넷 사이트에 주류 통신판매용 결제방법, 장바구니 기능 등을 표시한 것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에서 구입하여 보세창고에 보관한 주류를 국제선 항공기에서 외국물품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국내 주세법 적용 여부와 인터넷 판매 기능의 허용 여부.

회답

외국항행사업자가 외국에서 구입한 주류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보세창고에 보관하다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에 실어 외국물품 상태로 승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 주세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주류 판매업자인 항공사가 인터넷 사이트에 주류 통신판매용 결제방법과 장바구니 기능 등을 표시한 것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9 (<time datetime="2013-01-17">2013.01.17</time> 회신), "국제선 기내의 미통관 주류 판매에도 주세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4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449)
원 제목: 주류를 국제선 항공기 내에서 미통관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국내 주세법 적용대상에 해당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