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입 후 면세신청해도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

수출한 주류가 변질 등의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제조장 중 한 곳에 다시 들어왔다. 면세승인신청서는 수입신고 수리일 이후 제출되었다.

수입신고 수리일 이후에 면세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주류를 제조장으로 환입한 경우로서 변질, 품질불량 등 면세 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주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임

변질 등의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수출한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법」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 시 수입주류 면세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수입신고 수리일 이후에 면세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주류를 제조장으로 환입한 경우로서 변질, 품질불량 등 면세 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주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변질된 주류를 재수입하면서 수입신고 수리일 이후 면세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주세 면제 여부.

회답

변질 등의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수출 주류는 「주세법」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라 주세가 면제됩니다.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 시 수입주류 면세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입신고 수리일 이후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수리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주류를 제조장으로 환입하고 변질·품질불량 등 면세 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주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53 (2013.01.18 회신), "재수입 후 면세신청해도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