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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2,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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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701 독일법인의 주식대여수수료는 국내 과세되나?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주식대차수수료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나「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 안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주식대차거래로 받는 주식대여수수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자산과 관련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이지만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독일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주식대여업을 영위하지 않으며 차입자와 특수관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7
702 중국 파견직원 급여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하는 것이며,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파견직원의 국내 지급 급여에 대한 비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근로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하며, 중국의 과세가 적법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4
703 비거주 후 받은 국내근로 성과급도 국내원천인가?
국내 근로제공에 대한 성과급을 비거주인 상태에서 수취하는 경우, 동 성과금은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근로 후 비거주 상태에서 받은 성과급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외국모회사에서 받은 성과급도 국내원천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성과급이 국내자회사 파견기간의 국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7
704 간접외국납부세액 중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금이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 중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할 외국법인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만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 외국자회사의 이익 배당이나 잉여금 분배금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2
705 미국법인 임직원의 단기 국내활동은 과세되나?
○ 외국법인 소속 임직원의 국내활동이 내국법인에게 용역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지급하는 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임직원이 회의나 행사 참석을 위해 국내에 단기 체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에 용역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국내 지급대가도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국내활동의 성격과 국내에서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국조 2011-408
706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에 지급한 이자는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네자라 말레이시아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는 국내에서 비과세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네자라 말레이시아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의 이자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5
707 재보험 출재율 변경 배상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 보험사가 당초 약정한 재보험 출재율을 변경함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재보험사에 지급하는 위약금 내지 배상금(Recapture Fee)는 국내원천 기타 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재보험사에 지급하는 출재율 변경 관련 위약금·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해외재보험사가 받는 금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법률상 또는 계약상 지급의무가 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7
708 국외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정상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적용할 이자의 정상가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적용할 정상이자율을 물었다. 정상이자율은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0
709 개작 없는 범용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도입하는 소프트웨어가 상용화된 범용소프트웨어로서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고 별도 주문에 의하여 특별한 개작없이 구입된 경우에는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에 해당되어 그 도입대가는 사용료에 해당 안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법인에서 도입한 범용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를 물었다. 특별한 개작 없이 구입한 상용 범용소프트웨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고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도 필요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0
710 비과세 외국법인 소득의 명세서 미제출은 가산세 대상인가?
비과세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거주자가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1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 안됨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신청서와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세법상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거주자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5
711 외국법인 재고를 단순 인도하면 국내사업장인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재고를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보관하다 그대로 인도하는 경우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의 재고를 보관하고 그대로 인도할 때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위한 보관·인도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일본법인을 위해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ㆍ일 조세협약 제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한ㆍ일 조세협약 제5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0
712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은 국내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에 상응하는 대가를 귀속시키는 것이며, 동 수입수수료가 “정상가격”으로 결정되었다면 동 금액에서 관련경비를 차감하여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입금액과 소득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수행한 기능에 상응하는 대가를 귀속시키고 그 금액에서 관련 경비를 차감한다. 판매촉진 수수료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 정상가격으로 결정된 경우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8
713 해외자회사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는 누구인가?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선박투자회사는 해외자회사(SPC) 명의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되며 해당 해외자회사(SPC)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투자회사가 해외자회사 명의 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인지 물었다. 선박투자회사는 해당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그 해외자회사는 관련 단서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2
714 룩셈부르크 투자펀드 투자자에게 조세조약이 적용되나?
룩셈부르크 투자기금(Investment Fund)의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음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룩셈부르크 투자펀드 투자자의 거주지국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투자자 각각을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도 그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는다. 룩셈부르크 재정법상 투자펀드는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의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66
715 법인이 대신 낸 외국소득세도 세액공제되는가?
거주자가 국외소재 법인에 파견근무를 하고 국내소재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국외소재 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 차량지원비, 사택지원비 중 국외근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조세조약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법인이 대신 납부한 외국소득세의 세액공제와 국외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상 면제되는 세금을 대신 낸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국외근로소득 수입금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급여·차량지원비·사택지원비 중 국외근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은 국외원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1-법규과-1306
716 앱스토어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인 해외개발자가 온라인상의 오픈마켓(앱스토어)를 통하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함에 있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개발자가 앱스토어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본통칙상 소프트웨어 제공이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복제권 등을 허여하지 않는 범용 소프트웨어 판매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54
717 국외원천 이자소득에서 외국 법인세를 차감하나?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상 국외원천소득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할 때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은 외국 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이자소득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7
718 필리핀법인 교육·원고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에서 출판하는 교육용 교재의 원고 용역 등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리핀법인의 교육 및 원고 관련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의 교육·원고 관련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필리핀에서 수행하면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송금 역할만 하는 국내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경비 지급은 회사 내부 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6
719 국외특수관계자 대여금 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적용할 이자의 정상가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적용할 정상이자율을 물었다. 정상이자율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0
720 중국에서 감면된 부동산주식 양도세도 공제되는가?
중국원천 부동산주식양도소득이 조세조약 및 중국 세법에 규정에 의하여 중국에서 과세되는 것이나, 중국의 기업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실시조례 제91조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경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원천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중국 과세가 적법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감면세액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다. 중국자회사의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이고 내국법인에 중국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4
721 싱가포르 투자신탁은 조세조약상 거주자인가?
싱가포르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2 규정에 따라 해당 수익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 투자신탁의 이익에 조세조약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수익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법적·경제적 위험부담과 소득의 처분권 및 발생 결정권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3
722 차액정산형 파생상품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과 차액정산형 파생상품계약(Settlement Option)을 체결하고 정산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수령하는 대가는 국내원천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차액정산형 파생상품계약에 따라 받는 정산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외국법인이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금융업 외국법인과 국내 상장주식의 가상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0
723 계약권한을 반복 행사한 운용사는 국내사업장인가?
국내 자산운용회사가 외국고객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자산운용회사가 외국고객을 대리해 계약권한을 반복 행사하면 국내사업장인지를 물었다. 외국고객의 고유사업에서 중요한 부문의 행위를 한다면 그 외국고객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계약 체결 권한을 보유하고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3
724 유보소득 관련 법정적립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 등으로 산입된 후 그 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법 제20조에 의하여 실제로 배당 또는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이월익금으로 보는 것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계산과 관련하여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2010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익금에 산입된 유보소득의 실제 배당이나 주식 양도 시 해당 금액은 이월익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0
725 합병 취득 외국자회사 주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보유기간은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외국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날(합병등기일)로부터 기산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외국자회사 주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인 보유기간은 합병등기일부터 기산한다. 내국법인 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중국 자회사 주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2
726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준 보증료는 손금에 산입되나?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지급보증의 대가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금융차입 지급보증 대가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지급보증 대가가 정상가격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 대상이다. 해당 대가가 정상가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0
727 중국 의제배당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중국에서 발생하는 의제배당이 중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중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나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의 공제가 가능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생긴 의제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처음부터 중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배당금에는 공제할 수 있지만, 조세유인조치로 면제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배당금이 중국에서 법인세 과세 대상인지와 조세경감·면제 규정에 따라 면제됐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2
728 부동산주식만 양도한 외국법인이 조기 신고할 수 있나?
사업연도는 최초의 해당 소득 발생일로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에는 법인세 신고・납부를 할 수 없는 것이나, 부동산주식 등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부동산주식 양도 후 사업연도 종료 전에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 전 신고·납부할 수 없지만 소득이 더 발생하지 않는다고 신고하면 가능하다. 이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신고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국조 2011-221
729 국외 근무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대가부분은 소득세법 제119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음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만 근무한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자회사에 고용된 비거주자가 국외에서만 근로하고 국내모회사에서 선택권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1
730 잔액 10억원 이하 해외계좌도 신고해야 하나?
2010년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아니며, 영주권을 취득하고 5년 동안 계속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
 국제조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 이하일 때 신고대상인지와 국외 거주자의 비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잔액이 10억원 이하이면 신고대상이 아니며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국외 직업과 거주기간뿐 아니라 국내 가족·자산 및 생활 근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1
731 연도 말 지배관계가 없으면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나?
국조법령 제3조에 의거 사업년도말 현재 국외지배주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도 중 국외지배주주 관계가 해소된 경우 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지배주주 관계가 없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조법령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5
732 고정사업장 공동수입은 어떻게 귀속시키나?
공동으로 실현한 수입금액은 당해 사업장이 수행한 기능에 상응하는 대가를 귀속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그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 기준에 의해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고정사업장과 외국법인이 공동 실현한 수입금액의 귀속 대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사업장이 수행한 기능에 상응하는 대가를 귀속하되 구분할 수 없으면 합리적 기준으로 안분한다. 투입원가 기준의 합리성은 재화·용역 특성과 비교 가능한 시장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4
733 추가 기술개발 로열티도 조세면제되는가?
내국법인과 추가 기술개발계약을 맺어 내국법인 제품사양에 맞는 것을 개발하여 주고 그에 따른 로열티를 2011년부터 지급받게 되는 경우 동 기술개발계약은 새로운 기술도입계약이며 그에 대한 기술도입 대가는 해당 조세감면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기술개발계약에 따라 2011년부터 받는 로열티의 조세면제 여부를 물었다. 추가 계약은 새로운 기술도입계약이므로 그 대가는 조세면제 대상이 아니다. 관련 조세감면 규정이 2010.1.1. 이후 폐지되었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국조 2011-102
734 룩셈부르크 SICAV와 SICAF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는가?
룩셈부르크 간접투자회사인 SICAV, SICAF는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룩셈부르크 간접투자회사인 SICAV와 SICAF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대상인지를 물었다. SICAV와 SICAF는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판단 근거는 해당 기구가 룩셈부르크 간접투자회사라는 점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조세협력담당관-252
735 외국주주에게 지급한 지연손해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말레이시아 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 매매대금의 이행지체책임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대금 지급지체로 외국주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말레이시아 법인에게 지급하는 해당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5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0
736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어떤 환율 기준으로 환산하나?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적용시 각각의 계산 항목(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수입배당금,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수입배당금의 재원이 된 해당 잉여금 등이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별로 모두 외화로 환산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 항목과 공제 또는 손금산입 금액의 원화 환산방법을 물었다. 각 계산 항목은 잉여금 등이 발생한 사업연도별로 외화로 계산하고 외국법인세액 상당액은 원화로 환산한다. 원화 환산은 각 사업연도별 외국자회사 법인세액을 자회사가 납부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92
737 비거주자 최대주주의 비상장주식도 할증평가하나?
비거주자인 최대주주 등이 다른 비거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의 2 제3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할증평가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최대주주가 특수관계 비거주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정상가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는 할증평가한다.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7
738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보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배당가능 유보소득 금액에 내국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배당간주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계산된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내국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은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의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0분의 20 이상 보유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1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6
739 중국법인 지분 양도이득은 중국에서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중국법인 지분 양도로부터 얻은 이득이 한 ・중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5항의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는 양도소득인지 여부는 중국현지법인의 재산의 구성 현황 및 중국세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현지법인 지분 양도이득의 중국 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국 과세 여부는 조세조약과 중국세법에 따라 판단하며 정상 납부세액은 공제될 수 있다. 현지법인의 재산구성 등과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2
740 공개 콘텐츠 제공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되는 컨텐츠로서 저작권 사용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노하우의 이전이 없는 컨텐츠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 및「한・미 조세조약」제8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저작권 사용이나 노하우 이전 없이 제공한 공개 콘텐츠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전문직업적 용역의 결과물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되고 저작권 사용과 노하우 이전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국조 2011-95
741 내국인지분 감자 뒤 감면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인주주의 지분주식을 감자함에 따라 외국인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에 적용할 감면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주주 지분의 유상감자로 외국인주주 지분율이 늘 때 감면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로 계산한다. 감자 전 외국인투자비율이 아니라 감자에 따른 자본금변경등기 후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8
742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선택하는 경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동업자 단계에서 적
 국제조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선택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세액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동업자 단계에서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특례를 선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8
743 과태료 업무를 세무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나?
국세청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국세청 훈령 등 행정규칙에 의해 하급 행정기관의 장인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그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습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이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하급 행정기관장에게 내부 위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해당 업무를 내부 위임할 수 있다. 국세청 훈령 등 행정규칙에 의한 내부 위임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제처2011-142
744 연도 말 국외지배주주가 없으면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나?
국조법령 제3조에 의거 사업년도말 현재 국외지배주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도 중 국외지배주주 관계가 해소된 경우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지배주주 관계가 없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조법령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5
745 고정사업장 공동수입은 어떻게 귀속시키나?
공동으로 실현한 수입금액은 당해 사업장이 수행한 기능에 상응하는 대가를 귀속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그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 기준에 의해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고정사업장과 외국법인이 공동 실현한 수입금액의 귀속 대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내고정사업장이 수행한 기능에 상응하는 대가를 귀속시키고 구분이 불가능하면 합리적으로 안분한다. 투입원가 기준의 합리성은 재화·용역의 특성과 비교 가능한 시장의 존재 등을 종합해 사실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4
746 한국 파견 호주인 근로자는 국내 거주자인가?
호주법인인 모법인으로부터 한국에 1년이상 5년 미만의 기간동안 파견되어 근무할 예정인 호주인 근로자가 한-호주 조세조약상 한국의 거주자인지 여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에 파견된 호주인 근로자가 한국의 거주자인지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이며 한-호주 조세조약의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가족과 자산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5
747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금은 배당소득인가?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주주에게 분배한 잔여재산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분배받은 재산가액이 주식 취득에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이다. 외국법인 주주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8
748 미국법인에 지급한 장비 임차료는 어떤 소득인가?
단순히 기계의 임차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장비 임차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순한 장비 임차의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거래가 단순 임차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7
749 국외재산 증여 때 증여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나요?
거주자(증여자)가 비거주자(수증자)에게 국외소재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하여 국외재산 소재지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소재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소재지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면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의 조세와 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도 부과되는 경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
750 지분법주식 처분이익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된사업 판정 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보유 및 처분 등을 주업으로 하는 지주회사의 경우 동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분법주식처분이익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의 지분법주식 처분이익이 주된 사업 판정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식 등의 보유와 처분을 주업으로 하는 지주회사라면 관련 처분이익은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주된 사업을 판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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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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