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중앙은행에 지급한 이자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5회신일 2011.11.02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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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1.02

해당 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네자라 말레이시아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의 이자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네자라 말레이시아 은행(the Bank Negara Malaysia)에 이자를 지급한다.

내국법인이 네자라 말레이시아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는 국내에서 비과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네자라 말레이시아 은행(the Bank Negara Malaysia)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11조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네자라 말레이시아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해당 이자는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11조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5 (2011.11.02 회신),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에 지급한 이자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0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09)
원 제목: 내국법인이 네자라 말레이시아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국내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