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
상속공제상 장애인은 언제 어떤 서류로 입증하나? 상증법 상 장애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인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하며, 상증칙 별지 제4호 서식인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여 입증해야 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입증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요건을 갖추고 의사 등이 장애인 판정을 한 사람이어야 한다. 장애인 증명서를 교부받아 과세관청에 제출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2
상속을 포기해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을 받지 않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공제 한도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703
시행령 제12조 제5호 법인은 공익법인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07.26.대통통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5호에 따른 법인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제12조 제5호에 따른 법인이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 기존 해석사례와 상증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대통통령 제12조제5호 (자동 해소 실패) 대통통령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704
시행령상 특정 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07.26.대통통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5호에 따른 법인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특정 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시행령 제12조 제5호에 따른 법인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 기존 해석사례와 상증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대통통령 제12조제5호 (자동 해소 실패) 대통통령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705
퇴직 임원과 비계열 법인은 특수관계인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퇴직한 임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상속증여세 - 2020.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계산에서 퇴직 임원과 법인 간 특수관계 성립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법인은 퇴직 임원과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 법인이 시행령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706
재입사 전 가업종사기간도 합산하는가?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가 중도에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경우에는 재입사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하여 상속인의 가업종사 기간을 계산함
상속증여세 - 2020.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에서 퇴사한 뒤 재입사한 상속인의 종전 근무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재입사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종사 기간을 계산한다. 상속개시 전에 가업에 종사하다 중도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경우이다.
707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5% 이상이면 시가로 인정되나?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공동주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1호각목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4항에 따라 그 가액은 시
상속증여세 - 2020.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공동주택과 가격 차이가 5% 이상인 비교대상 주택의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기간과 유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의 가액은 시가로 인정된다.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가액이고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708
실제 보험료 납입자와 수취인이 같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20.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수익자가 달라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 보험료 납입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동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존 해석 사례와 실질적으로 두 사람이 동일한 경우에 관한 집행기준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709
상속인이 낸 보험료의 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이고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당해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20.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 대신 보험료를 낸 경우 보험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의 관련 항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결론이나 사실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710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015-상속증여-0049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711
선택권으로 취득한 외국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외국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이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외국에서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며, 동 평가액이 없는 경우 세무서장 등이 2
상속증여세 - 2020.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외국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그 방법이 부적당하면 소재국의 과세목적 평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참작한 가액을 사용한다.
712
증자 전후 주식가액이 0원 이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는 신주를 인수하기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 이하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전후의 1주당 가액이 모두 0원 이하일 때 증자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주 인수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 이하로 평가되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신주를 인수하기 전과 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 이하인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713
상장 전 유상증자와 신고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계산시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가 1주당 순손익액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인지와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계산 시 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시기를 정산기준일(주식 상장일부
상속증여세 - 2020.06.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 전 유상증자가 불합리한 계산 사유인지와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 기준시기를 물었다. 상장 전 유상증자는 불합리한 경우가 아니며 당초 증여·취득 때를 기준으로 공제율 7%를 적용한다. 관련 시행령의 이익 계산 규정과 개정된 법률의 신고세액공제 규정에 따른다.
714
행정공제회 목돈예탁도 금융재산 공제 대상인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한 한아름 목돈예탁 금액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한아름 목돈예탁 금액에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목돈예탁 금액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법령에서 정한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15
합유재산의 상속·증여 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합유로 등기된 부동산 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합유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해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유재산과 관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두 개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과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26을 제시한다.
716
특허법인은 무체재산권 평가 전문가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을 평가함에 있어, 특허법인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따른 전문가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2020.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을 평가할 때 특허법인이 전문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특허법인은 무체재산권 평가에 관한 전문가에 해당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717
추가 증여도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승계한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
조세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추가로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재산세과-64 및 재산세과-375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추가 증여의 구체적인 적용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718
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쓰면 언제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로 사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세방법과 그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6.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출연자의 임대보증금 대납과 대여금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각 출연재산의 임대보증금 대납일 또는 금전 대여일에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계약 변경으로 추가 대납하거나 대여하면 그 추가 과세요인 발생일에 해당 금액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719
영농상속공제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영농상속공제는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 - 2020.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구체적인 적용요건이나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720
해당 법인은 공익법인에 포함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07.26.대통통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5호에 따른 법인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와 시행령 부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대통통령 제12조제5호 (자동 해소 실패) 대통통령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721
해외재산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722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723
공단의 수탁사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공단이 그 공단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부장관과 ‘성과공유확산사업’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받은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가법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5.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공단이 수탁사업을 수행하고 사업비를 받는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사업비 잔액을 반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용역 공급시기에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24
최대주주에게 추가 증여받으면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로
조세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최대주주 등에게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단서 조문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725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재산·용역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를 따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서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 산정 기준을 묻는다.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를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26
흡수합병 후 고용유지 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업법인이 사후관리기간 중에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를 적용함에 있어 정규직 근로자 수는 동 합병 이후 가업법인의 사업부문(사업장)에 속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 - 2020.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법인이 흡수합병된 뒤 고용유지의무의 정규직 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합병 후 가업법인의 사업부문이나 사업장에 속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합병법인 근로자라도 해당 사업부문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인원에 포함한다.
727
페어웨이는 어떤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나? 법인세법상 시가 및 감정평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본건 페어웨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4항에 따라“그 밖에 시설물과 구축물”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한 페어웨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재취득가액에서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빼서 평가한다. 재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28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분양권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재산분할로 인한 분양권의 소유권 이전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 청구소송으로 받은 분양권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29
특수관계자에게 판 상장주식의 시가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장내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4.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상장주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상 시가를 물었다. 장내거래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본다. 장내거래에는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30
뉴질랜드 가족신탁의 이익은 언제 증여된 것으로 보는가?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33조 및
상속증여세 - 2020.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뉴질랜드 가족신탁의 신탁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와 증여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탁이익의 증여일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이다. 해당 가족신탁의 적용 여부는 설립경위·운용내역·당사자 권한과 의무 등 신탁구조로 판단한다.
731
출연자의 특수관계인 판단에서 임원은 누구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의 임원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포함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의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할 때 임원의 범위를 물었다. 임원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포함된다. 퇴직 후 기간은 3년이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이면 5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732
어떤 업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위하는 사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별표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 적용한다. 구체적인 업종 판단에는 시행령 별표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733
아동수당을 받으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 신청인이 수령한 신청인의 아동수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동수당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지급받은 아동수당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아동수당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급받은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4
동일 목적 공익법인에 잔여재산을 넘기면 과세되나? 사단법인인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을 목적사업이 동일한 재단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하는 공익법인이 잔여재산을 목적사업이 동일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킬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동일·유사 여부는 정관상 설립 목적과 고유목적사업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5
합병으로 지분율이 줄면 사후관리 위반인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의 처분사유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에 따른 지분율 감소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351과 재산세과-496이 제시되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없다.
근거 법령·조문
736
공익법인의 세무확인과 회계감사 기준은 무엇인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
상속증여세 - 2020.04.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자산가액에 따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과 외부 회계감사 대상 여부를 물었다.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면 일정 제외사유가 없는 한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직전 기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 합계가 100억원 미만이면 외부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737
특수관계인 간 비상장주식 거래 시 시가는 무엇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따른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정 평가액을 적용하며 과거 매매사례의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8
지정문화재 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는 문화재를 고려하여 평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상속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비상장주식 가액은 지정문화재 부분을 제외하는 제시 산식으로 계산한다. 1주당평가액에 순자산가액 비율과 상속받은 주식수를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739
10년 내 재차 증여받은 감면농지는 합산하는가? 합산배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에 따른 1억원 한도 내 감면대상농지와 일반증여재산가액에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10년 이내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 합산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농지가 증여세 감면 한도 내의 감면대상 농지라면 감면대상농지가액끼리 합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라 합산한다.
740
상각할 수 없는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상증령§55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영업권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상 비한정 내용연수가 적용된 영업권이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요건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4.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비한정 내용연수 영업권의 자산 포함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유상 취득해 장부에 계상한 영업권은 자산가액에 포함하고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뺀다.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 감가상각비가 없으면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41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적용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0.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의 판정을 물었다. 자료로 확인되면 확인되는 날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이나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742
조건부 주식 양도의 추가대금은 언제 양도되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추가로 수령한 대가의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이며, 양도일 이후 추가로 수령하기로 한 대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사후정산 추가대금에 대한 양도시기와 양도가액 경정시기 등을 물었다. 추가대금의 양도시기는 잠정 양도가액 수령일이며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한다. 대금 청산 전 명의개서했다면 추가대가에 대한 증여일은 명의개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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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1인의 특수관계인은 누구로 한정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해당 주주등 1인의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주등 1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등(자기주식 및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에 한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상 해당 주주등 1인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묻는 내용이다.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주등 1인이 보유한 주식등의 발행법인 주식등을 보유한 자로 한정된다. 발행법인의 자기주식 및 자기출자지분은 범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744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내 쓰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630과 서면-2016-상속증여-4117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745
주식 5% 초과보유는 어느 시점에 판정하는가? 성실공익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중에 1회라도 주식을 5% 초과보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기준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주식 5% 초과보유 여부를 어느 사업연도와 시점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기준금액 사용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그중 한 번이라도 초과보유했는지로 판정한다. 2018년 중 5%를 초과했다가 합병 후 5% 이하가 된 사례에서도 질의별 제1안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746
성실공익법인 확인과 전용계좌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받지 않더라도 요건충족 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전용계좌를 지연신고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신고기간 이내의 수입금액과 거래금액도 포함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3.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확인 여부와 전용계좌 지연신고 가산세의 계산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며, 가산세 계산에는 신고기간 이내 금액도 포함한다. 성실공익법인의 요건과 전용계좌 개설·신고기한 및 가산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47
상장주식 장외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장외거래시 시가는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고,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3.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상장법인 주식을 장외거래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경영권 이전이 없으면 거래일 최종시세가액, 있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한 평가액을 적용한다. 경영권 이전 거래의 주식이 최대주주등 보유분이면 준용 평가액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48
증자이익 증여의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1항 제1호 나목의 적용 대상인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묻는다. 해당 특수관계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49
순자산가액 계산상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고 그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장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0
유상증자 주금납입액은 비상장주식 시가인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평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증여 시 유상증자의 1주당 주금납입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인의 증자 때 납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방식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