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01
중소기업 제외 시 현장기술인력 공제는 언제까지인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현장기술인력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중소기업기한인 98.03.31.까지 근속연수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7.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 적용기간을 묻는다. 질의 1과 2는 1998.03.31까지의 근속연수에 공제하며, 질의 3은 을설이 타당하다. 이 공제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현장기술인력에게 적용된다.
7,402
방과 후 영어강사 급여는 근로소득인가?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실시하는 영어교육을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1997.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강사가 받는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근무하며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3개월 이상 영어강사로 근무했다면 시간급 등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7,403
플러스포인트 기금 불입비용은 언제 경비 처리하나? 플러스카드회원이 구매한 대금의 일정률에 해당 금액을 관리기금에 불입시 필요경비 산입시기는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러스카드 가맹점이 관리기금에 불입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해 온 경우에는 해당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404
주택임대사업자는 어느 주소로 사업자등록하나요?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관할 구청에 등록 후 등록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7.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상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절차와 사업장을 물었다. 관할 시장 등에게 먼저 등록한 뒤 등록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면 주택임대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405
계약 해약 위약금은 기타소득인가?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매수자에게 지급하는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7.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자 귀책으로 매매계약을 해지하며 지급한 법정이자와 위약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법정이자와 추가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406
교원공제회 보장성급여도 보험료공제되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보험료는 소득세법 상 규정된 보험료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상 열거된 것을 말하므로 대한교원공제회의 종합복지 보장성 급여는 동 보험료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교원공제회의 종합복지 보장성급여가 보험료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종합복지 보장성급여는 근로소득의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대상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에 열거된 보험료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7,407
적치·출하 종사자는 생산직근로자인가? 소득세법상 생산직근로자란 공장 또는 광산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월정액급여 100만 원이하인 자로서 적치, 출하에 종사하는 자의 생산직근로자 해당여부는 당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치·출하 업무 종사자가 소득세법상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로 제공한 근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생산직근로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근무 장소·직종·급여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08
교육비는 어느 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교육비는 지출되는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 1997.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교육비를 어느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교육비는 실제로 지출되는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공제 시기는 교육비의 지출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7,409
해난심판 증인에게 준 일당은 어떤 소득인가? 선박사고에 대한 해난심판시에 증인채택과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당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 1997.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난심판에서 채택된 증인에게 지급하는 일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일당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선박사고 해난심판의 증인채택과 관련해 해난심판법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일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7,410
일본에서 활동한 프로선수는 거주자인가? 프로축구선수가 출국하여 가족과 함께 일본에 거주하는 경우,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봄
소득세 - 1997.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과 일본에 거주하며 1년간 활동하는 프로축구선수의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계약 만료 후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본다. 주소와 주택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남아 있는지를 고려한다.
7,411
출장강의 교통비와 숙박비는 비과세소득인가? 원거리 분교에 본교 교수가 출장강의시에 실제 소요되는 교통비와 숙식비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교 교수가 원거리 분교 출장강의 때 받는 교통비와 숙박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요되는 교통비와 숙박비를 제공받으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412
고엽제후유증환자는 장애자 추가공제를 받나?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정된 때에는 장애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추가 공제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정된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자 추가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환자는 장애자에 해당하므로 기본공제 외에 장애자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확정신고 때 장애자증명서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13
신축주택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 1997.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거주에 사용하다가 양도할 때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으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목적이면 양도소득, 판매 목적의 일시적 거주라면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의 종합소득으로 과세된다. 거주 목적과 판매 목적의 구분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7,414
관계법인 전출 후 받은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로 인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전입법인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한 사용인이 전입법인 퇴직 때 받은 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전출이 소득세법시행규칙 단서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415
사용자가 낸 단체보험료는 종업원 근로소득인가? 사용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종합보장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보험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 1997.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부담한 단체종합보장보험료가 종업원의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사용자를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로 한 경우 해당 보험료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이 아니다. 종업원이 단체종합보장보험의 피보험자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7,416
건축설계용역 대가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설계용역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이며 그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업자가 제공한 설계용역 대가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당시 기준으로 약정 지급일이며,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용역 제공 완료일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1999년 이후와 2003년 이후 적용 기준이 각각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7,417
중간예납추계액에 금융소득을 어디까지 합산하나?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시 중간예납기간의 이자소득 등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합산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추계액 계산 시 이자·배당소득의 합산 범위를 묻는다. 연 환산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면 기준초과금액을 합산한다.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각호의 소득은 기준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연 환산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418
판매목적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당초부터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시 거주 등을 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소득세 - 1997.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에 일시 거주하거나 임대한 뒤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판매목적이면 종합소득세가, 거주목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목적으로 한 과세기간에 한 번 이상 취득하고 두 번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419
대손세액공제액은 총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상당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7.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회수한 대손세액의 사업소득 처리를 묻는다. 공제받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회수한 대손세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한 대손세액은 회수일이 속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420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임대하면 부당행위인가? 부동산임대업 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7.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임대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 적정임대료는 임대실례가액으로 하되, 실례가 없으면 자산의 개별요인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421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야간수당은 비과세되나?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야간근로 등으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는 비과세됨
소득세 - 1997.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급여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월정액급여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여야 한다.
7,422
여러 소득과 사업장이 있으면 장부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함
소득세 - 1997.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소득이나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장부 비치·기장방법을 물었다. 소득별로 경리하고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되도록 기장해야 한다. 공통수입금액과 공통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비례해 안분하고 공통손익은 업종별·사업별 순서로 나눈다.
7,423
사업용 재화 피해보상금은 수입에 넣나? 사업과 관련된 피해로 인하여 지급받는 경우 피해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매입원가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재화의 파손으로 받은 피해보상금과 매입원가의 소득금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파손재화의 시가상당액과 피해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매입원가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과 관련된 소유재화의 파손 등으로 가해자에게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424
공사대금을 매립지로 갚으면 수입과 경비는 얼마인가?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공사대금을 당해 매립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은 대물변제한 매립지의 대물변제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 공사대금을 매립지로 대물변제할 때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대물변제 당시 매립지의 시가로 하고,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관련 규정에 따라 계상한다.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425
영업점 폐쇄로 저축을 해지하면 과세되나? 금융기관의 영업점폐쇄를 사유로 가계장기저축의 계약을 당해 가입자가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로 인하여 당해 가입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소득세 - 1997.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영업점 폐쇄로 가계장기저축을 해지할 때 이자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해 받은 이자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같은 금융기관의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하면 통장번호가 바뀌어도 1세대 1통장으로 본다.
7,426
매매계약 위약금에서 중개수수료를 공제하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부동산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7.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로 받은 위약금의 소득 구분과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위약금은 기타소득이며 거래당사자로서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중개수수료가 당초 부동산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27
연립주택 신축 목적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는가? 주택건설업자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일정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양도한 경우로서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한 사실에 관계없이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소득세 - 1997.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와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양도할 때 목적에 따른 업종과 과세 구분을 물었다. 판매목적이면 건설업의 종합소득세가, 거주목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어느 경우든 해당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했는지는 과세 구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7,428
1년 미만 근속기간은 퇴직소득공제에서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소득공제액 계산시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 1997.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공제액 계산 시 1년 미만의 근속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계산한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23개월인 질의 사례의 근속연수는 2년이다.
7,429
미등기 종중의 수익은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종중으로서 종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종중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7.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종중의 수익사업 소득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대표자가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종중 소득은 대표자 소득과 합산하지 않으며 임대사업 개시 후 20일 내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30
어업권 포기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내수면양식어업면허 사업자가 댐건설에 따라 부득이 어업권 포기신고를 하고 지급받는 보상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소득세 수산업법 1997.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댐건설로 어업권을 포기하고 받은 보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가로부터 받은 해당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수면양식어업면허 사업자가 댐건설 때문에 부득이 어업권 포기신고를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431
부동산을 반복 매매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 당초부터 사업(판매)목적으로 매입 또는 신축한 주택을 일시 거주(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매입 또는 신축하여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10.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부동산을 반복 취득·판매할 때 적용되는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목적이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거주목적이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판매목적이 아니어도 한 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소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7,432
법인전환으로 폐업해도 결손금 소급공제가 되나? 법인전환으로 폐업하는 개인 중소기업이 폐업하는 과세기간에 발생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7.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폐업하는 개인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폐업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을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7,433
일본 본사 지급 봉급을 국내에 신고해야 하나? 일본본사 소속 일본직원(한국체류 2년 정도, 외국인 등록필)의 일본에서 보내온 봉급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본사 소속 직원이 일본에서 받은 봉급의 국내 신고 여부를 물었다. 해당 봉급은 을종근로소득이므로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로 소득세를 납부한 자는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434
여러 임대사업장의 수입이자는 서로 통산하는가? 2 이상의 부동산임대 사업장 총수입금액에 계산시 한 사업장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부터 발생한 수입이자 등은 당해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에서 총수입금액 산입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한 사업장의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은 그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산입액이 영보다 작으면 없는 것으로 보며 예금의 재원은 장부와 증빙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435
임대주택 감면은 주택 소재지에 따라 제한되나? 임대주택의 경우 국내에 있는 임대주택으로서 그 주택의 소재지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7.09.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주택 소재지 제한 여부 등을 물었다. 국내 임대주택은 소재지 제한이 없고, 등록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전세금 총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월세 등 임대료는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436
외국투자신탁증권 수익은 어떤 소득인가? 외국투자신탁증권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신탁증권의 수익 구분과 수수료 공제 및 원화 환산방법을 물었다. 그 수익은 이자소득이며 판매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소득 계산 시 공제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원화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437
조합 탈퇴 때 출자액 초과분은 어떻게 과세하나? 조합 탈퇴시에 조합원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조합의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탈퇴 시 출자액보다 많이 받은 재산가액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받은 금전이나 재산가액이 출자 취득원가를 초과한 금액은 의제배당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438
상속한 매매용 부동산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이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던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영위
소득세 - 1997.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던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을 승계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승계하여 영위하면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부동산매매업을 승계했는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7,439
분할 양도한 부동산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7.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순 분할 양도는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취득 후 분할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의 종합소득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7,440
재직 중 받은 퇴직금 산정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퇴직금 산정방법의 차이로 인한 차액을 정산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재직자에게 지급한 산정 차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에게 지급한 차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다. 퇴직금 산정방법의 차이를 정산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441
외국투자신탁증권 수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외국투자신탁증권투자는 주식형・공사채형 구분없이 중도환매, 배당금지급 및 양도시의 수익은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이며,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화를 기준으로 하고, 판매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소득계산시 공제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7.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신탁증권의 수익, 판매수수료와 원화 환산 기준을 물었다. 투자 수익은 이자소득이고 판매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소득 계산 시 공제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원화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442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연봉제 하에서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은 미확정 퇴직금을 매월 미리 선급하는 것으로 중간정산 퇴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7.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에서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를 묻는 내용이다. 미확정 퇴직금을 매월 미리 지급한 것이어서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중간정산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7,443
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되는 부정기 급여란 무엇인가? 월정액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라 함은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받는 경우가 아닌 급여를 말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되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의 범위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받지 않는 급여를 말한다. 성과급과 수당 등도 실제 지급의 정기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444
재직 중 성과를 이유로 퇴직 후 받은 성과급은 어떤 소득인가? 재직시의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후 지급받는 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7.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당시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받은 성과급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속 법인의 급여규정에 따라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금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445
정액 해외출장비는 국외근로소득인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직원이 업무수행 및 기술연수를 목적으로 해외파견된 기간동안 일반출장비의 70％~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정액으
소득세 - 1997.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파견 중 매월 정액으로 받는 출장비가 국외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일반출장비의 70-80%에 해당하는 정액 지급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국외근로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한다.
7,446
프로그램저작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한 저작자가 당해 프로그램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7.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양도대가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저작자가 프로그램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따라 저작권을 등록한 저작자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47
학자금과 생산장려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는가? 근속중인 종업원에게 지급한 학자금은 퇴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종업원에게 지급한 생산 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퇴직금 계산 위한 급여에 특정수당의 포함 여부는 근로기준법 또는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
소득세 - 1997.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자금·생산장려금의 소득 구분과 특정수당의 퇴직급여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근속 중 학자금은 퇴직금이 아니며 생산장려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특정수당의 포함 여부는 근로기준법이나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7,448
미분양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자가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판매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다 판매할 때 과세되는 소득과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판매 전까지 일시 임대 후 팔면 재고자산 판매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만, 폐업 후 간주매출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매용 재고자산이 확인되고 폐업 전 다른 1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그 양도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449
계모임의 납세의무와 압류는 어떻게 판단하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8.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모임의 이익분배 방식에 따른 납세의무와 체납액 압류의 정당성 판단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단체는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공동사업으로 보아 구성원별 납세의무를 판단한다.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과세와 압류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50
식사를 못 받은 근로자의 식사대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닌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5만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5만원까지는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7.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사대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식사대를 월 5만원 이상 지급받더라도 월 5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