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임의 납세의무와 압류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격 없는 계모임의 이익 분배방법과 분배비율의 존부가 명확하지 않다. 해당 모임에 대한 과세의 적법성과 체납액 압류의 정당성이 문제 되었다.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봄

1.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이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경우 계모임의 이익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의 존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의 적법성 및 압류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계모임의 이익분배방법 등에 따른 납세의무와 체납액에 대한 압류의 정당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1.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이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경우 계모임의 이익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의 존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의 적법성 및 압류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060 (1997.08.14 회신), "계모임의 납세의무와 압류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