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영어강사 급여는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112회신일 1997.12.02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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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02

근로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근무하며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강사가 받는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근무하며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3개월 이상 영어강사로 근무했다면 시간급 등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초등학교와 방과 후 영어교육을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3개월 이상 영어강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실시하는 영어교육을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실시하는 영어교육을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3개월 이상)동안 영어강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형태(시간급 등)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영어교육을 담당하는 영어강사가 받는 급여의 소득 구분.

회답

거주자가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실시하는 영어교육을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3개월 이상) 동안 영어강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형태(시간급 등)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112 (<time datetime="1997-12-02">1997.12.02</time> 회신), "방과 후 영어강사 급여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70)
원 제목: 초등학교 영어강사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