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51
5만원 이상 접대비의 증빙이 없으면 공제되나? 5만원 초과 접대비로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9.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번에 5만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에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도 받지 않은 지출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1회의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852
명의자와 실제 동업자 중 누가 소득세를 내나?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외
소득세 - 1999.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여러 사람이 동업하면 누가 소득세를 부담하는지 물었다. 사업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한다.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동업과 수익 분배 관계를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6,853
연탄 관련 보조금에 어떤 표준소득률을 쓰나? ’97년 귀속을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탄제품 수송업자가 받는 수송비 국고보조금은 도로화물운송업의 해당 표준소득률 코드를 적용하는 것이며, 또는 연탄제품제조업자가 받는 연탄가격안정지원금도 제조업 중 연탄생산(
소득세 - 199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탄 수송비 국고보조금과 연탄가격안정지원금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묻는다. 수송비 보조금은 도로화물운송업, 가격안정지원금은 연탄생산 코드를 적용한다. 이 회답은 ’97년 귀속 표준소득률 적용에 관한 것이다.
6,854
부임수당은 실비변상 급여에 해당하나? 전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부임수당 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숙박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한 종업원이 받은 부임수당이 실비변상 성질의 급여인지 물었다. 이사비용 상당액을 초과한 부분과 숙박비 명목의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이사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을 기준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6,855
별거하는 부모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 당해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을 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같은 세대에 동거해야만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기본공제 대상 직계존속은 원칙적으로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6,856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접대비 수입금액인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므로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을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해당 상각액은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가치와 명목가치의 차액인 상각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외수익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857
포괄양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누구 것인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봄
소득세 - 1999.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양수하며 승계한 종업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어떻게 보는지를 물었다. 승계한 금액은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사업과 함께 종업원 및 해당 종업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이다.
6,858
등록 임대사업자의 보증금도 간주임대료가 과세되는가? 거주자가 다가구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 등을 받는 경우, 다가구주택을 5동 이상 소유하고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소득세 소득세법 1999.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다가구주택 5동 이상을 소유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간주임대료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859
부당해고 화해금은 근로소득인가요? 근로자가 회사의 부당해고에 이의를 제기하여 회사로부터 퇴직일까지의 임금, 해직수당 및 회사 내에서의 직위를 고려한 배상금 등에 해당하는 화해금을 받은 경우, 당해 화해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소득세 소득세법 1999.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에 이의를 제기해 회사에서 받은 화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일까지의 임금·해직수당·배상금 등에 해당하는 화해금은 근로소득이다.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60
초·중등학교 교원의 연구보조비는 비과세인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가나 학교재단으
소득세 - 1999.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기관 교원의 연구보조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에서 국고나 학교재단이 지급하는 교과지도비·보전수당·가산금도 포함한다.
6,861
법 개정 전에 폐업했어도 수시부과를 신청할 수 있는가?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수시부과 신철할 수 있으며 신청후 수시부과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9.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소득세법 시행 전에 폐업신고한 사람이 수시부과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9. 1. 1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수시부과를 받지 못하면 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998. 12. 28 개정된 소득세법의 시행일 전에 폐업신고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6,862
복지기금의 저리 대여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저리의 주택자금이나 생황안정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9.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저리로 대여받아 얻은 이익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저리의 주택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대여로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기금에서 대여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863
과세·면세 겸업자는 현황보고를 따로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 겸업자가 면세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소득세법 제78조 단서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별도로 사업장현황보고(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장현황보고(신
소득세 소득세법 1999.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업자의 사업장현황보고 제출의무와 무신고 가산세를 물었다. 면세분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해 신고했다면 별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사업장현황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규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6,864
외부 식당 식대는 의료수입에 넣는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의료업자가 환자에게 병원외부 식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식대를 진료비와 함께 받는 경우 당해 식대는 의료수입금액에
소득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가 진료비와 함께 받은 외부 식당 식대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다. 환자에게 받은 식대는 의료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병원외부 식당에 지급한 식대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6,865
지연지급 연체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공급가액(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에 지연지급일수와 1만분의 5를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
소득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999.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와 어음할인료 상당액의 세무상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산식에 따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이자소득으로 본다. ’99. 1. 1 이후 공급분으로서 공급가액에 지연일수와 1만분의 5를 곱한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866
공급대가의 연체이자와 어음할인료는 어떤 소득인가?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999.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와 어음할인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산식에 따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이자소득으로 본다. 1999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에 지연일수와 1만분의 5를 적용한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867
무상 제공한 용역대가는 수입금액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없는 거래업체에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용역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입금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접대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거래업체에 용역을 무상 제공한 경우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용역대가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접대비로 필요경비에도 산입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업체에 제공한 용역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868
창작 정보를 일시 제공하고 받은 돈은 어떤 소득인가? 일반인들이 창작 또는 개발한 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받아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정보이용자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그 창작 또는 개발자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가 그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
소득세 소득세법 1999.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작·개발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일시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거주자가 해당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며 지급받은 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한다. 정보이용료 일부를 정보의 창작자 또는 개발자에게 지급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869
민간보육시설이 받는 보육비에 소득세가 붙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하여 수납하는 보육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소득세 영유아보육법 1999.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보육시설 운영자가 받는 보육비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영유아보육에 드는 비용으로 수납하는 보육비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870
연구보조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기타소득인가? 대학원생 등 학생이 지급받는 장학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정한 요건의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연구보조원에게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원생의 장학금과 연구보조원에게 지급하는 연구활동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생이 받는 장학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니지만 연구보조원의 연구활동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대학이 외부 연구용역을 수행·관리하고 고용관계 없는 연구보조원에게 지급한 경우다.
6,871
국민연금반환금은 총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 국민연금반환금 중 퇴직전환금(당초 필요 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상당액은 당초 퇴직전환금 계정과 상계하여 현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나머지 잔액(이자상당액 포함)은 반환이 확정된 연도의 총수
소득세 - 1999.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반환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를 묻는다. 퇴직전환금 상당액은 계정과 상계하고 나머지 잔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퇴직전환금은 당초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잔액에는 이자상당액도 포함된다.
6,872
개정법으로 더 낸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환급받나? 원천징수된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공제율로 원천징수해 납부세액을 초과한 퇴직소득세의 환급방법을 묻는다.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통해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 전 퇴직수당에 종전 공제율을 적용해 1998년도분 세액을 원천징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873
원목을 매입·벌채해 납품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산지 소유자로부터 매입ㆍ벌채하여 납품하는 것은 임업 중 벌목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장은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임산물을 매입·벌채해 납품하는 사업의 업종과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임업 중 벌목업이며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산지 소유자로부터 주로 자연산소나무를 매입해 벌채하고 납품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6,874
예식사진 촬영 허용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예식장업자가 예식사진촬영업자에게 예식사진촬영을 허용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예식장업)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식장업자가 사진촬영을 허용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예식장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예식사진촬영업자에게 촬영을 허용하고 지급받은 금액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75
진료와 연구를 병행하면 연구전담부서인가? 연구부서는 그 구성원이 소속부서의 업무를 떠나 연구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요구되는 연구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업무와 진료업무를 병행하는 조직이 연구전담부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구부서는 구성원이 소속부서 업무를 떠나 연구활동에 전념하는 연구전담부서를 뜻한다. 연구활동비 과세제외 대상자는 그 연구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76
해조류 채취·양식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어민이 해조류채취 또는 해조류양식업을 영위하고 얻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농가부업소득이 아닌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조류 채취 또는 양식업에서 얻는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어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며 농가부업소득이 아니다.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877
제출한 재무제표도 수정·경정할 수 있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임.
소득세 - 1999.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제출한 재무제표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대상인지 묻는다. 확정신고자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지만 제출한 재무제표 자체는 대상이 아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자에 관한 결론이다.
6,878
계약 변경 후 대가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당초 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계약에 의한 대가의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계약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대가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변경된 계약에 따른 대가의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을 계속 적용해 왔다면 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그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879
교원의 보전수당과 교과지도수당은 비과세되는가? 육성회가 없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수당ㆍ보전수당ㆍ가산금 포함)는, 월 20만원의 범위 내에서 비과세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원의 보전수당과 교과지도수당이 비과세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연구보조비는 월 20만원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육성회가 없는 초ㆍ중등교육법상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에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880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의 사업요건은? 감면 대상이 되는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한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범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면제대상 외국인기술자를 고용한 내국법인의 사업범위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시행령에 열거된 사업에 해당해야 한다.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81
명의만 수출자이면 총수입금액은 얼마인가? 수출업자가 수출관련업무를 대행하면서 수출신고서상의 수출자를 자신의 명의로 하였더라도, 그 실질이 수출관련업무를 대행한 것이라면, 그 대행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무 대행자가 수출신고서상 수출자를 자기 명의로 한 경우 총수입금액을 물었다. 실질이 수출업무 대행이면 대행수수료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대행 여부는 거래내용·대금수수사실과 관련 증빙서류로 사실판단한다.
6,882
임대보증금은 초과인출금 계산상 부채인가? 초과인출금 계산에 있어서 부채의 합계액은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임대보증금에 관한 채무는 그 전액을 부동산임대업에 관련된 부채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9.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인출금 계산 시 임대보증금 채무가 부채 합계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임대보증금 채무 전액을 부동산임대업 관련 부채로 본다. 부채 합계액은 사업용자산 합계액에 대응하는 부채를 뜻한다.
6,883
임차보증금 채권을 대손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이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 채권이 대손금 요건을 갖춘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새 건물 소유자의 세금 문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회신할 수 없다고 했다.
근거 법령·조문
6,884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대행의 표준소득률은? ’97년 귀속 표준소득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속도로 등의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를 대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사업, 대리업 중 대리(코드번호 749921)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대행 사업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업종을 물었다. ’97년 귀속에는 사업서비스업의 대리업 중 대리를 적용한다. 적용 코드번호는 749921이다.
6,885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은 구분 기장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개인사업자의 기장방법을 물었다. 각 소득별로 구분 기장해야 하며 일정규모 이상이면 정해진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886
의료비 전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당해 연도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중, 연 1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의료비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 중 연 100만원 한도로 공제하며 전액 공제는 아니다. 경로우대자·장애자 재활 의료비가 있으면 정해진 범위에서 100만원에 추가해 공제할 수 있다.
6,887
연말정산 누락 공제를 다음 해에 받을 수 있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누락으로 연말정산에서 받지 못한 소득공제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귀속연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다음 연도 소득에서 소급해 공제받을 수 없다.
6,888
연구팀과 직접 연구종사자의 범위는?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팀과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전담팀에서 직접 연구하는 전문대학 졸업 이상인 자가 해당하며 비전담팀 구성원은 제외된다. 전담팀이라도 관리·기획·지원·보조업무 담당자는 직접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889
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은 특별공제 대상인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기탁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에 기탁한 기부금이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물었다. 근로소득자가 고유목적사업비로 기탁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기탁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890
회사가 임차한 월세 사택은 근로소득인가? 종업원이 회사에서 월세지급조건으로 임차한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당해 임차사택이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월세로 임차한 사택을 종업원에게 제공할 때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기본통칙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사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택을 받지 못한 종업원의 하숙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면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이다.
6,891
외국인에게 지급한 커미션은 필요경비인가? 업무와 관련하여 외국인 등에게 지급한 커미션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수수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9.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와 관련해 외국인 등에게 지급한 커미션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커미션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지급수수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지급 여부와 증빙 인정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외화송금 등을 통한 지급이 바람직하다.
6,892
배우자 토지의 무상 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해당되는 거주자가, 소유토지를 주된 소득자의 임대용 건물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소유 토지를 주된 소득자의 임대용 건물에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무상 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지 않는다. 토지 소유자가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해당하는 거주자인 경우의 결론이다.
6,893
변호사의 독립적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변호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업무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업무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변호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업무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 대가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6,894
고용승계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 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계되는 사업장 직원에게 지급하는 고용승계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규정상 요건을 충족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불특정 다수 대상, 특정기간 내 자진 사직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95
무료 식사와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인가?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과, 이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9.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무료 식사와 식사대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사내급식 등의 식사와 이를 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5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된다. 복리후생비 중 근로소득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에 포함하되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6,896
배우자 토지의 무상 제공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자산합산대상가족 및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해당되어 부동산(임대)소득이 합산되는 경우에는, 당해 소유토지를 주된 소득자의 임대용 건물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1.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를 주된 소득자의 임대용 건물에 무상 제공한 경우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소득이 합산되는 자산합산대상가족·배우자라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니다. 그 밖의 특수관계인이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해당 토지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을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97
주택조합 구성원은 공동사업자로 납세하나? 주택조합의 정관 등에 당해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각자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9.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구성원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자 납세의무를 지우는지를 물었다.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진 경우 구성원이 각자 납세한다. 각 구성원별로 분배받았거나 분배받을 금액에 따라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6,898
상속부동산의 취득·등록세는 취득가액에 넣나? 상속받은 임대용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상속세는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취득세ㆍ등록세는 취득가액에 산입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9.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임대용건물 부속토지 관련 세금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는 산입할 수 없지만 해당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는 산입한다. 2001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할 평가 규정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6,899
미임용 손해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미임용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임용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의 기타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900
기존주택을 헐고 공동주택을 팔면 어떤 업종인가? 자기가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그 주택의 부수토지위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주택을 멸실하고 부수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업종과 비과세 판단을 묻는다. 직접 신축하거나 미완성 건축물을 취득해 완공 후 판매하는 경우 모두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재고주택인지 주거용 주택인지 여부는 사업목적 변경과 임대의 일시성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