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01
주식양도차익의 기본재산 편입은 목적사업 사용인가?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후 당해 소득을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법인이 주식양도차익을 준비금으로 계상한 뒤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기본재산 편입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업연도 종료 후 5년까지 사용하지 않은 준비금 잔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702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준비금을 설정하나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단체에 한하여 준비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이면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03
시가 불분명한 부실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제3자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에 대한 평가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가증권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제3자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유가증권 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상장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704
신용평가회사의 채권 평가액은 시가인가? 특수관계 법인의 부실채권을 인수한 팩토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용평가회사를 통해 평가한 채권 평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부실채권을 인수할 때 신용평가회사의 평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해당 평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팩토링업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의 부실채권을 인수하면서 평가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6,705
법인의 부동산 매각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시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품 외 자산인 부동산을 매각할 때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 매각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청산 전 등기·인도·사용수익이 있으면 그 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6,706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양도한 개발비의 시가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양수도시 차입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개발비를 무상양도하는 경우 개발비에 대한 평가는 개발비의 실질적 자산 가치 및 영업권 등 대가의 포함여부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1.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때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양도하는 개발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자산적 가치가 있는 개발비의 무상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비교 가능한 거래가격이나 준용 평가액으로 하되 자산가치와 영업권 포함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07
소명안내 전 회수한 가공매입액은 유보처분되는가?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명안내문 송달 전 회수한 가공매입자료 상당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송달 전에 회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유보처분할 수 없고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장부상 적정 계상 여부, 현금회수 여부와 조세회피 목적 등을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08
준비금의 고유목적사업은 무엇을 뜻하나요?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사용 대상인 고유목적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법령 또는 정관상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709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도 포합주식에 해당하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은 포합주식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6.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포합주식 해당 여부와 주식 구성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피합병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주식은 포합주식이다. 포합주식의 구성내역·취득순위와 매각 시 순차 적용방법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710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시가의 적용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등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순차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적용할 시가의 기준을 물었다. 유사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711
임시부두 무상양도 시 장부가액을 손금에 넣나? 국가 등과의 계약에 의해 사용기간이 변경된 임시부두 건설자산을 사용수익기부하는 경우로써 법인이 장부가액을 손금 산입함에 있어서 동 금액은 변경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
법인세 - 2006.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기간이 변경된 임시부두 건설자산을 사용수익기부할 때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미상각 잔액은 변경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균등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수익기부자산인지 구축물인지는 약정서의 사용기간·원상회복·기부조건 등을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6,712
업무상 과실 배상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업무상 과실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인이 관리하는 건물 내의 입주업체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6.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업무상 과실로 입주업체에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인 영업활동 중 발생하고 사업 관련 피해를 배상한 적정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인이 관리하는 건물의 입주업체에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13
조직변경 전 결손금과 유보액이 승계되나? 비영리법인이 상법 등 법률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법인으로 조직변경 되면서 종전의 수익사업 부문을 별도의 대가없이 승계하여 계속 영위시 변경 전의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시 사내유보로 처분된 금액은 변경후의 법인에 승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법률 개정에 따라 조직변경될 때 결손금 등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종전 수익사업을 대가 없이 승계해 계속하면 이월결손금과 사내유보액도 승계된다. 해산등기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6,714
신고서 첨부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있나? 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에 당초 적법하게 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6.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서에 적법하게 첨부한 재무제표를 나중에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세법에는 기업회계기준 준용 여부나 주주총회 결의 여부를 검증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
6,715
여러 자산관리회사와 계약해도 요건을 충족하나? 외국투자자와 내국법인이 투자하여 설립된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이거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하는 것이며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법인과 내국법인 모두
법인세 법인세법 2006.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회사의 설립·계약 형태가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설립 시기와 복수 계약 형태는 시행령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열회사 여부, 복수 특수목적법인과의 계약 및 여러 자산관리회사와의 계약을 대상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6,716
국가기관에 건축물을 기부하면 법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건축물을 제공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전액 손금으로 인정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6.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가기관에 건축물을 무상 제공할 때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제공은 법정기부금으로서 지출한도와 관계없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된다.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은 감가상각자산 범위에 들지 않아 임의로 자산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717
특정 운송업자에게 준 보조금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모든 운송업자에게 적용되는 수송단가와는 별도로 특정 운송업자에게 운송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운송업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운송비 보조금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운송비 보조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모든 운송업자에게 적용되는 수송단가와 별도로 특정 운송업자에게 지급한 경우이다.
6,718
종중이 사용하던 토지를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토지의 처분으로 인해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6.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인 종중이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3년 이상 계속 사용한 토지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사용 여부는 취득·매각 경위와 이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19
파손된 재고자산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가? 법인이 보유 중인 재고자산 중 파손, 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손·부패 등 사유가 있으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구분해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자산 내용, 판매여건, 상품성과 유행성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20
택시운송법인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일반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방법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운송업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721
임대한 나대지는 언제 업무용이 되는가? 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나, 임차인이 임대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착공일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
법인세 - 2006.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의 업무무관 여부와 임대차 만료 후 판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업무 미사용 부동산이나 임차인이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하면 착공일부터 업무용으로 본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는 그 이후의 사용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6,722
조기 잔금의 이자 감액은 접대비인가? 건설업영위법인이 아파트분양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해 피분양자에게만 잔금청산일전에 잔금을 지급시 대출이자의 일부를 감액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금액은 접대비로 보나 모든 피분양자에게 약정내용을 사전 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
법인세 법인세법 2006.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잔금을 일찍 지급한 피분양자에게 감액한 대출이자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일부 피분양자에게만 감액하면 접대비지만 모든 피분양자에게 사전 공시하면 판매부대비용이다. 아파트분양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한 약정의 적용 범위와 사전 공시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723
법인도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에 규정된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보다 30%이상을 초과하여 신고시 세액공제 상당금액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법인이 성실신고 사업자 법인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보다 100분의 30 이상 초과 신고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규정된 요건을 갖추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24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은 금융리스인가?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시설 대여하는 리스자산 중 법인세법의 요건에 해당시만 금융리스의 범위에 해당하나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주)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계약을 체결시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6.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회사와 맺은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 계약이 금융리스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은 금융리스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 주체가 시설을 대여하고 시행규칙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금융리스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725
전시용 PDP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PDP를 판매하지 않고 광고선전의 목적으로 진열하여 전시품으로 사용시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은 광고선전비임
법인세 - 2006.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하지 않고 판촉 목적으로 전시한 PDP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은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판매업 법인이 재고자산인 PDP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진열·설치해 전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6,726
공탁하거나 압류 징수된 임차료는 손금인가? 직권폐업조치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임차료 상당액을 임대인의 채권압류로 법원에 공탁시 공탁한 임차료는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 - 2006.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임차료의 공탁 또는 압류 징수 시 손금 여부를 물었다. 직권폐업 후 법원에 공탁한 임차료와 세무서장이 징수한 임차료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임대인이 불분명하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지는 별도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6,727
법인의 전환권 행사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보유하는 전환사채를 행사함에 있어, 발행법인은 당해 전환권행사로 인한 만기보장수익이자를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전환권행사법인은 이자소득으로 익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시 만기보장수익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발행법인은 원천징수납부하고, 전환권 행사법인은 이자소득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대상 이자는 전환권 행사로 인한 표면이자와 상환할증금이다.
6,728
연봉계약 때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인가요? 법인이 사용인과 연봉제 계약시 사용인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시 퇴직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으나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거나 연봉계약의 마지막 달에 지급시 당해 사용인에게 업무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고 규정 범위 안이면 퇴직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매월 분할하거나 연봉계약 마지막 달에 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729
임원 상여금과 종업원 자기주식 성과급은 어떻게 처리하나? 임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자기주식을 지급시 지급일 현재의 시가를 종업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하고 해당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처분손익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성과상여금과 종업원에게 자기주식으로 준 성과급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원 성과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며 자기주식은 지급일 시가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한다.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는 처분손익이며 반환 시에는 반환일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6,730
모회사 스톡옵션 비용과 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 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비상장법인 등의 종업원 등은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 스톡옵션의 과세특례, 자회사 비용의 손금 여부와 행사이익 처리를 물었다. 비상장 자회사 종업원은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고 손금 여부는 재경부 예규를 참조해야 한다.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행사이익을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731
기술개발 정부지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인가?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출연 지원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지원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새로운 유권해석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인 경우 2개발의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후인 경우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 2006.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공 시 20%를 반환하는 기술개발 정부지원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종전 해석 대상이면 성공 여부 확정 연도, 새 해석 시행연도 이후 수령분이면 수령 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교부통지를 받은 날의 판단은 별도 유권해석 중이라고 회신하였다.
6,732
회수 면제된 해외채권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수출한 설비에 대한 클레임 발생 등으로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한국은행총재 등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면제를 받은 사업자는 회수면제채권에 대하여 면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금 회수가 불가능해 회수의무를 면제받은 해외매출채권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회수면제채권은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외국환거래 법령에 따라 면제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33
유통단지 개발 착수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취득 후 유통단지 지정 및 유통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을 받고 유통단지 개발사업에 착수시 동 부동산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단지 개발사업용 부동산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유통단지 지정과 시행자 지정을 받고 개발사업에 착수하면 해당 범위에서 제외된다. 내국법인이 부동산 취득 후 관련 지정과 사업 착수를 마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34
합병 관련 세무조정 사항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 합병시 부채성충당금, 재고자산평가손실,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의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와 영업권·청산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채성충당금 등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않으며 일정한 추가 대가는 영업권으로 볼 수 있다. 청산소득에 과세된 포합주식 대가와 법인세 대납액 등의 구체적 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6,735
특수관계자 보증손실은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채무보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분담 약정의 특약사항, 경제적 이익의 귀속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5.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이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보증해 발생한 손실부담액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손금 인정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손실분담 약정의 특약사항과 경제적 이익의 귀속 등을 고려한다.
6,736
특수관계 주주의 불균등한 전환사채 인수는 부인되는가? 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특수관계자인 일부 주주가 자신들의 지분과 달리 불균등하게 인수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거래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5.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일부 주주가 지분과 다르게 전환사채를 불균등 인수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거래이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계약내용·전환비율·전환가액·이자율·당사자·사모발행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37
인적분할 후 주식 취득가액과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 후 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의 분할로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서 분할로 받은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과 의제배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함
법인세 - 2005.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균등 인적분할 후 존속법인 주주의 의제배당과 주식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식 취득가액은 분할로 감소한 주식의 취득비용에서 받은 재산가액 합계와 의제배당을 차감해 계산한다. 의제배당 계산 시 분할대가에서 차감할 금액의 범위는 기본통칙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6,738
합병 후 분할하면 소멸법인 사업기간을 합산하나? 흡수합병 후 인적분할시 그 사업 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의 합병 전 해당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200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인적분할할 때 소멸법인의 사업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분할등기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 번호와 날짜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6,739
현물출자받은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현물출자 받은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의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주식의 시가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40
허가받은 기술진흥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여부는 허가증, 정관, 구체적인 기술진흥활동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기술진흥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정부 허가와 기술진흥단체 해당 여부는 허가증, 정관 및 구체적인 기술진흥활동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41
지분법 투자주식 평가손익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 제42조에서 지분법 투자주식은 원가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분법 평가손익을 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익금(손금)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의 평가손익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당기 손실 또는 수익으로 인식한 평가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한다. 원가법으로 평가하고 처분 시 당초 불산입한 금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742
분할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각 퇴직금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사 자금사정 등으로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 분할 지급하는 경우이다.
6,743
임직원 물품대금을 대신 내면 정규증빙을 받아야 하나? 임직원의 거래 대가를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부담할 물품대금을 법인이 대신 지급할 때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이 사업자와 직접 사업상 거래한 것이 아니므로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다. 대신 지급한 금액을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 대금지급 영수증을 수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744
임대기간 10년 미만 아파트도 추가 과세되나? 임대주택을 10년 미만 임대한 경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이 10년 미만인 임대아파트에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0년 미만 임대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100분의 30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745
신탁 대출금과 비용은 시행사에 귀속되나? 대출금 및 신탁보수와 이자비용 등이 시행사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시행사의 채무 및 비용으로 보아 회계처리 함
법인세 - 200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계약과 관련된 대출금·신탁보수·이자비용의 귀속자를 물었다. 해당 금액이 시행사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시행사의 채무와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과 한시적 우선수익자를 둔 부동산처분신탁을 전제로 한다.
6,746
고객에게 준 상품권은 판매비인가 접대비인가? 사전공시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차등 지급하는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사전공시 없이 특정고객에게 동일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소득세법 200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의 비용 구분과 당첨금품 과세를 물었다. 사전공시와 공정한 기준에 따른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이고 그렇지 않은 특정고객 지급분은 접대비다. 상품권 당첨금품은 기타소득이며 법인이 대신 낸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747
고가 신주 인수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나? 법인주주가 특수 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가 특수관계 법인의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고가 인수행위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비정상적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대상이 된다. 자금 무상지원 목적과 경제적 합리성 및 소득금액 영향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48
투자주식과 관련 부채의 분할합병 특례는? 내국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부채만을 분할(물적 분할 제외)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거나 흡수합병 하는 경우 기존 예규 법인46012-105(2002. 2.23.)호 및 기존 질의회신문 서이-1518(2005
법인세 - 200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과 관련 부채만 분할해 신설법인을 설립하거나 흡수합병할 때 과세특례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예규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대상은 물적분할을 제외한 분할이며 투자주식 및 관련 부채만을 이전하는 경우이다.
6,749
분할신설법인의 구상채권은 손금산입되나? 비상장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인적분할 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보증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구상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의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보증채무의 연대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은 법정 대손 사유에 해당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발생 경위와 변제의무, 회계처리 및 분할계약서 등을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50
연장보증수리 선급수수료의 수익 귀속시기는? 수선업무 등 연장보증수리 서비스용역을 일정기간 동안 제공하고 추가수수료의 대가를 선 지급 받기로 약정한 경우 수익의 귀속 시기는 해당 법인이 동 용역의 제공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인식함
법인세 - 200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장보증수리 용역의 추가수수료를 미리 받을 때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익은 용역 제공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인식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연장보증수리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