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연구소가 독립법인이 되면 조직변경으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2781회신일 2020.11.3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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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점 연구소가 독립법인이 되면 조직변경으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1.30

새로운 독립법인이 설립된 경우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지점법인인 연구소가 법률 개정으로 독립법인이 될 때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새로운 독립법인이 설립된 경우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국가핵융합연구소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으로 승격되어 새 법인으로 설립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지점법인인 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가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독립법인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으로 승격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었다.

질의요지

지점법인으로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관련법률 개정에 따라 독립법인으로 승격되어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 조직변경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4255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지점법인으로 등록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독립법인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으로 승격되어 새로운 법인으로 설립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점법인으로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관련 법률 개정으로 독립법인으로 승격되어 새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지점법인으로 등록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독립법인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으로 승격되어 새로운 법인으로 설립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2781 (2020.11.30 회신), "지점 연구소가 독립법인이 되면 조직변경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156)
원 제목: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