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에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상속증여-3204회신일 2020.11.2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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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에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1.27

해당 이익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가 적용된다.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얻은 이익에 적용되는 조항을 물었다. 해당 이익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가 적용된다.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28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증법 제37조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

본문(원문)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적용되는 조항은 무엇인지.

회답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를 적용합니다. 다만, 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3204 (<time datetime="2020-11-27">2020.11.27</time> 회신), "타인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에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8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852)
원 제목: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 적용되는 조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