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V 비상근 임원의 실비 지급은 요건 위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58회신일 2020.11.3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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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1.30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 지급은 요건 위반이 아니지만 실제 실비인지는 사실판단한다.

PFV가 비상근 임원에게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하면 비상근 임원 요건을 위반하는지 물었다.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 지급은 요건 위반이 아니지만 실제 실비인지는 사실판단한다. 이사회 개최장소·시간·내용과 교통비 등을 고려하여 실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회사가 비상근 임원에게 이사회 회의 등 직무집행을 위한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한다. 지급액이 실제 실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회사가 비상근 임원에게 이사회 회의 개최 등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같은 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해당 금액의 지급이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사회 회의시간, 회의내용, 교통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393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회사가 비상근 임원에게 이사회 회의 개최 등 직무집행을 위한 교통비, 식비 등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의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해당 금액의 지급이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사회 개최장소 및 회의시간, 회의내용, 교통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PFV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비상근 임원에게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비상근 임원 요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회사가 비상근 임원에게 이사회 회의 개최 등 직무집행을 위한 교통비, 식비 등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의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해당 금액의 지급이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사회 개최장소 및 회의시간, 회의내용, 교통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58 (2020.11.30 회신), "PFV 비상근 임원의 실비 지급은 요건 위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8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831)
원 제목: PFV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비상근 임원에게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비상근 임원 요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