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전 상환 불가 회사채는 부득이한 사정인가?

내국법인이 자금조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금융채권자에게 회사채를 발행했다. 회사채는 발행 당시부터 만기 전 상환 또는 상환동의를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내국법인이 자금조달목적의 회사채를 금융채권자에게 발행하면서 발행 당시부터 만기 전 상환 또는 상환동의를 받을 수 없는 구조로 형성된 경우에는 금융채권자가 내국법인의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없음

법령해석과-3900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에 따른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금융채권자에게 발행한 회사채가 만기 전 상환 또는 상환동의를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30제2항에 따른 ‘금융채권자가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

회사채를 만기 전에 상환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만기 전 상환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에 따른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내국법인이 자금조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금융채권자에게 발행한 회사채가 만기 전 상환 또는 상환동의를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30제2항에 따른 ‘금융채권자가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83 (2020.11.30 회신), "만기 전 상환 불가 회사채는 부득이한 사정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