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8,562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8,562건 · 121/57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6,001 조건변경 신용장 거래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내사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수출하는 재화를 공급하면서 원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한 신용장을 양도받아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되며, 이 경우 국내사업자는 수출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을 변경한 신용장을 양도받아 수출재화 대금을 결제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국내사업자는 해당 수출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기획재정부 회신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65
6,002 사회기반시설 건설보조금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 당해 국고보조금은 영세율을
 조세특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 등을 공급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국고보조금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국고보조금에는 영세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과세사업 목적의 공급이고 국고보조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66
6,003 공동비용을 일괄 매입한 법인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두개의 법인이 관리부서의 비용절감을 위하여 관리업무 중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조직을 두고 소요된 비용을 공동부담하기로 한 후,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어느 한 법인이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공동조직 비용을 분담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일괄 교부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관리업무 일부를 공동 수행하고 소요비용을 공동부담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49
6,004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금형 등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시기는 잔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다만, 공급받는 자의 시험검사 등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검수완료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형처럼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시험검사 등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이면 검수완료일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32
6,005 특허권 대여료의 소득과 수입시기는 어떻게 되나?
거주자가 사업으로 취득한 특허권을 사업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에 받은 경우의 수입시기는 당해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해당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
 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특허권을 5년간 대여하고 선지급받은 대여료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 등을 물었다. 대여료는 사업소득이고 월수로 안분해 연도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특허권 대여는 용역의 공급이지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소득2009-130
6,006 통합으로 없어진 사업장의 부가세는 어디에 신고하나?
일부 지점사업장의 사업을 다른 지점사업장에 통합함에 따라 소멸한 경우 소멸한 사업장의 사업실적은 통합한 사업장의 사업실적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지점에 통합되어 소멸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소멸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합 사업장의 실적과 합산해 신고·납부한다. 통합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2009년 1기 예정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165
6,007 기술료를 받고 개발결과물을 넘기면 부가세 대상인가?
주관기관인 00대학 산학협력단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참여기업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기술개발결과물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킨 후, 참여기업으로부터 정액의 기술료를 받고 당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기술료를 받고 기술개발결과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주관기관 소유 기술개발결과물의 소유권 이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정부출연금 지분을 주관기관에 귀속한 뒤 참여기업으로부터 정액 기술료를 받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18
6,008 수분양자 지위 양도 시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수분양자인 갑으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당해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갑이 당해 계약금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세금계산서 수취 후 매수자 지위를 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분양사업자는 잔금 중 건물분에 대해 지위를 넘겨받은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 전에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20
6,009 규모 초과 아파트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가 정비사업조합에게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조합이 당해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든지 또는 일반인에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건설용역의 과세와 거래징수를 물었다.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는지와 관계없이 건설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금전으로 받는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19
6,010 상인 대상 정보화 교육은 면세 교육용역인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의 산하기관인 시장경영지원센터로부터 상인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 재래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인교육위탁기관이 재래시장 상인 등에게 제공하는 정보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정보화 교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장경영지원센터로부터 상인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0166
6,011 후불카드 통행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도로운영사업자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에 해당하는 후불교통카드 또는 후불전자카드로 수납하고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불교통카드나 후불전자카드로 받은 통행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인 영수증을 교부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았고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해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0167
6,012 반복 적용된 예규는 비과세 관행이 되나?
과세관청은 물론 납세자에게 이의없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되었다면 그러한 해석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이후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경정청구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18조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반복해 적용된 세법 해석의 관행 인정 여부와 환급 경정청구에 소급과세금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이의 없이 반복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된 해석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후 환급을 경정청구한 경우는 소급과세금지 원칙과 관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제1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징세과-467
6,013 재활용선별시설 수탁운영 용역은 면세인가?
본점에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법인사업자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지점사업장에서 재활용선별시설을 수탁운영하고, 그 대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지원금을 받는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재활용선별시설을 수탁운영하고 받는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의료보건용역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점사업장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을 운영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98
6,014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금도 수입에 넣나?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 등에게 석유류를 공급하고 감면세액(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을 환급받는 경우, 당해 환급세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판매업자가 받은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환급세액은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농·어민 등에게 석유류를 공급하고 관련 특례규정에 따라 환급받은 감면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2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의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724
6,015 미등록 박물관 입장도 면세되는가?
박물관에의 입장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박물관의 입장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박물관에의 입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해당 시설이 박물관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며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77
6,016 임차보증금을 뺀 물적분할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사업을 포괄 승계하면서 임차보증금을 제외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포괄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임차보증금만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모든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157
6,017 면세 공급가액에 든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면세사업자가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면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물었다. 면세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면세사업자가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를 구성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76
6,018 지자체의 일시적 중고강재 매각은 과세되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중고강재를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시적인 중고강재 공급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75
6,019 비과세 거래에 착오 발급한 계산서는 가산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착오 발급에는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의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78
6,020 임대차 종료 후 변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지하도상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지하도상가 임차인들과의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중에도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변상금을 징수하는
 부가가치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도상가 임차인에게 징수한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되지 않는다. 명도소송 중에도 임대용역이 실질적으로 계속 제공된 경우이며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69
6,021 포괄양수 재화도 간주공급 대상인가?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양수하면서 양도한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취득한 후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양수해 취득한 재화가 간주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간주공급 사유가 발생하면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양수자가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68
6,022 건설공사비와 선수임대료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건설공사비, 개발부담금 명목으로 받은 대가는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별도로 부담한 공사비·개발부담금과 일시 수령 임대료의 과세를 물었다. 공사비와 개발부담금은 임대용역 대가이며, 일시 수령액은 선수임대료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선수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신고기간 종료일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151
6,023 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상가분양권이 전매되어 상가에 대한 권리의무가 ‘갑’으로부터 ‘을’에게 승계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시행사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공급받는자를 ‘을’로, 작성일자를 분양권 승계일로 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매된 상가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작성방법과 미교부 가산세를 물었다. 당초 수분양자분은 공급받는 자를 ‘을’, 작성일자를 분양권 양도일로 하며 미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경정청구는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속하는 각 과세기간에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09-0143
6,024 국외 교육훈련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내국법인과 계약하여 국외에서 외국법인에게 일시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계약해 국외에서 외국법인 기술자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내국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직원을 베트남 하노이에 파견해 현지 기술자에게 일시적으로 훈련을 제공한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0154
6,025 해외 현물출자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해외의 법인에 현물출자하기 위하여 재화를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이며, 사업자는 그 선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법인에 현물출자하려고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신고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그 과세기간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법인에 현물출자하기 위해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47
6,026 공제 한도 계산에서 일반관리비를 차감하나?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일반관리비용은 차감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일반관리비용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일반관리비용은 한도액 계산에서 차감하는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감 대상은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45
6,027 중계기 사용료를 받으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게 그 아파트의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고유번호만 부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옥상 중계기 사용료를 받을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묻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고유번호만 부여받았다면 해당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43
6,028 면세용 자산을 나중에 과세사업에 쓰면 공제되나?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면세사업자가 당해 면세사업을 폐지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 해당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용에 사용하는 경우 공제가능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폐지 후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사업용으로 취득한 뒤 일정 기간 후 과세사업자로 등록해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48
6,029 매월 받는 기계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본인 소유의 기계를 장기할부로 임대하고 그 사용료를 매월 지급받기로 한 경우, 그 사용료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사업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를 장기할부로 임대하고 매월 받는 사용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사용료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사업자는 해당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46
6,030 카드 발행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소매업자의 카드전표 발행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전자세원과-590호와 부가가치세과-1817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전자세원과-296
6,031 임대건물 수용·철거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하는 경우, 수용 대상 건물 소유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임대사업용 건물이 수용·철거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철거하면 과세된다. 과세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97
6,032 평가이익과 국고보조금도 안분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외화환산이익과 지분법평가이익은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외화환산이익·지분법평가이익과 국고보조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두 평가이익은 총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 과세표준에 들지 않는 국고보조금도 총 공급가액에서 제외한다. 이 결론은 금융기관이 아닌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96
6,033 겸영 사업 중 상표권대여업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 동일한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임대업과 상표권대여업을 겸영하던 중 상표권대여업과 관련한 자산일체를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장의 겸영 사업 중 상표권대여업 자산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상표권대여업과 관련한 자산 일체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임대업과 상표권대여업을 겸영한 사실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0117
6,034 외항선박 유류 방제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유류오염사고에서 해양오염을 방제하기 위한 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선박소유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 유류오염사고의 해양오염 방제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기타 외화획득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선박소유자에게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0109
6,035 방사성폐기물 지원수수료는 과세대상인가?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시설에 반입하는 자로부터 받는 지원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사성폐기물 반입자로부터 징수하는 지원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원수수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치지역의 발전과 주민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같은 법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09-101
6,036 면세포기 신고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면세포기신고를 한 날부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신고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세율은 면세포기신고일부터 적용되며 신고서 제출 전에 발생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과세·면세 겸영 사회복지법인이 고유 목적을 위해 북한으로 무상 반출하는 재화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0121
6,037 개별사찰의 실비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종단에 소속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개별사찰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단 소속 개별사찰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단체 요건을 갖추고 고유 사업목적으로 실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 사업목적과 실비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64
6,038 임대 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이 수용되는 경우, 사업자가 철거용역업자에게 지급한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수용될 때 철거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용역업자에게 지급한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수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52
6,039 임대에 쓰던 담보부동산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
금융기관이 채권보전 목적으로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한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던 담보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금융보험업자가 담보부동산을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63
6,040 종교시설용 국유지 사용료도 과세되는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국유지를 임대하고 그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국유지 임차인이 그 국유지를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종교시설로 쓰는 국유지의 사용료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가 등이 국유지를 임대하고 사용료를 부과하면 종교시설로 사용하더라도 과세된다. 국유지 임대에 따른 사용료라는 점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67
6,041 지자체 모노레일카 이용요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모노레일카의 이용요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모노레일카 이용요금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용요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30
6,042 복지용구 대여비용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대여한 복지용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복지용구 대여비용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
 원천징수노인장기요양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복지용구 대여비용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이 의료·보건용역의 대가라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대여한 복지용구에 관한 비용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336
6,043 조기 준공 시 기존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계약금 등에 대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조기 준공으로 인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기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이 조기 준공되어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이 된 경우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계약금 등에 대해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다. 기발행 금액을 제외한 용역대가는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09
6,044 전자출판물 제공 용역은 면세되나?
출판사업자(갑)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출판사업자(을) 보유의 전자출판물을 자기의 전자적 매체에 수록하여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출판사업자의 전자출판물을 전자적 매체로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전자장치로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10
6,045 도시환경정비사업 분양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제4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 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정비사업비를 부담하여 건설한 건축물을 종전 토지등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건축물 분양에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설한 건축물 분양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정비사업비를 부담한 지정 사업시행자가 분양하면 그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다. 지방공사의 해당 여부는 지정 고시, 비용 부담과 분양 주체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08
6,046 마일리지 결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당해 고객이 물품 구입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된 마일리지로 물품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결제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이 해석은 시행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90
6,047 건물로 선납한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임대인(갑)이 자기 토지에 임차인으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도록 하고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갑’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에 건물의 시가 상당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지은 건물을 이전받아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신고기간 종료일에 계산한 금액으로 교부하나 소유권 이전일에 전액 교부하면 그때가 공급시기다. 소유권 이전일에 당해 건물의 시가 상당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9
6,048 직접 제작한 가구 설치는 건설용역인가?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그 공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해당 사업부서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주방가구 등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건설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면서 직접 제작한 가구를 주택에 설치할 때의 사업 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서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전문적으로 설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다.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고 해당 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를 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0102
6,049 특수관계법인 공동경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특수관계법인간 공동경비를 분담하는 경우 대표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대표사업자의 자체인력을 공동사용한 경우에는 대표사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공동경비 분담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외부 세금계산서를 받은 비용은 그 공급가액 범위에서 특수관계법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자체 운전기사 급여 중 자기 분담액 초과분은 용역 공급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0064
6,050 폐업 지점의 반품은 본점이 수정계산서 발급하나?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이 지점사업을 양수하여 계속 영위하던 중 지점에서 공급한 재화가 본점으로 환입되는 경우, 본점은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지점의 매출 재화가 본점으로 환입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지점사업을 양수해 계속 영위하는 본점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76
처음117118119120121122123124125끝 57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