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변상금의 징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임대차 종료 후 변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2009.05.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6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1054 · 2019.06.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