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적용된 예규는 비과세 관행이 되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가 이루어진 사안이다.

과세관청은 물론 납세자에게 이의없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되었다면 그러한 해석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이후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경정청구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의 적용과는 관련없는 것입니다

회신1) 세법의 해석ㆍ적용은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세관청이 집행하는 행정행위의 일부로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세법의 해석ㆍ적용방법에 관한 국세청장의 훈령 또는 지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예규 또는 질의회신은 그 자체가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세법의 해석과 그 집행에 있어서 통일적ㆍ공통적 기준을 제시하여 불공평을 방지하고 실무상 혼란을 제거하여 행정의 효율을 제고시키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을 기속하는 것으로 공표되는 것이며, 이러한 예규가 과세관청은 물론 납세자에게 이의없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되었다면 그러한 해석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회신2)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이후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경정청구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의 적용과는 관련없는 것입니다.

질의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된 세법 해석의 관행 인정 여부와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에 대한 소급과세금지 원칙의 적용 여부.

회답

1. 세법의 해석·적용은 국세기본법 제18조 등 관련법령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예규 또는 질의회신은 그 자체로 법규의 효력을 가지지 않지만, 과세관청을 기속하는 통일적·공통적 기준으로 공표된다. 예규가 과세관청과 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되었다면 그 해석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을 경정청구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소급과세금지 원칙과 관련이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467 (<time datetime="2009-05-20">2009.05.20</time> 회신), "반복 적용된 예규는 비과세 관행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