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일과 임대 시작일이 같아도 특례가 적용되나요?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 신규주택 취득일과 전 소유자 및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이다.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득령§155①

(2) 적용 가능하고, ‘최대 2년’한도 기간 계산시 신규주택 취득일인 초일은 불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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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과-2090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38, 2020.9.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각 목외 부분 단서의 ‘최대 2년’ 한도의 기간 계산시 신규주택 취득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신규주택 취득일과 전 소유자 및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 단서가 적용되는지와 ‘최대 2년’의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기존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38, 2020.9.29.)를 참고합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각 목 외 부분 단서의 ‘최대 2년’ 한도를 계산할 때 신규주택 취득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3.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78 (<time datetime="2021-06-16">2021.06.16</time> 회신), "취득일과 임대 시작일이 같아도 특례가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