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증여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01회신일 2021.06.1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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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아동수당은 증여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6.16

해당 아동수당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아동수당법」에 따라 보호자가 받은 아동수당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동수당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아동수당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지급받은 수당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아동수당법(2026.03.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을 지급받았다.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72의 적용 여부가 제시되었다.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받은 아동수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법령해석과-2092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아동수당법」에 따라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지급받은 아동수당의 증여세 과세 여부는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72, 2020.04.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지급받은 아동수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아동수당법」에 따라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받은 아동수당의 증여세 과세 여부.

「아동수당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지급받은 아동수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01 (2021.06.16 회신), "아동수당은 증여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29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298)
원 제목: 「아동수당법」에 따라 수령한 아동수당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