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주택 지분을 더 사면 합산배제에서 제외되나?

1주택의 일부 지분만 소유한 자가 동일한 주택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했다.

1주택의 일부 지분만을 소유한 자가 동일한 주택의 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나목 1)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동산납세과-832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나목 1)에 따르면 1세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1주택의 일부 지분만을 소유한 자가 동일한 주택의 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나목 1)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1주택 일부 지분 소유자가 동일한 주택의 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제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나목 1)에 따르면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취득은 제외합니다.

2. 1주택의 일부 지분만 소유한 자가 동일한 주택의 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5368 (2021.06.11 회신), "같은 주택 지분을 더 사면 합산배제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