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의 스마트오더 주류판매에 면허가 필요한가?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주류 판매 사실을 적어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이다. 전화나 휴대전화 앱으로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대면하여 인도한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주류소매업자가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를 하기 위해 별도의 주류 소매업면허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임

소비세과-566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주류 판매 사실을 적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류 소매업자는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승인없이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의 통신판매를 할 수 있으므로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의제주류판매업자는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를 하기 위해 별도의 주류 소매업면허를 취득할 필요는 없음

질의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주류소매업자가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면 별도의 주류 소매업면허를 취득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주류 판매 사실을 적어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합니다.

주류 소매업자는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별도 승인 없이 전화나 휴대전화 앱 등으로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대면하여 인도하는 방식으로 통신판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의제주류판매업자는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를 위해 별도의 주류 소매업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소비-4224 (2021.06.17 회신), "음식점의 스마트오더 주류판매에 면허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