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기금 출연금도 세액공제를 받는가?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한다. 해당 출연금은 다른 법인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질의법인과 수혜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상생협력기금의 출연으로 볼 수 있으나, 특수관계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과-1220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해 같은 법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14항 제1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내국법인과 해당 출연금을 지원받은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와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적용 가능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해 같은 법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14항 제1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내국법인과 해당 출연금을 지원받은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0023 (<time datetime="2021-06-17">2021.06.17</time> 회신), "상생협력기금 출연금도 세액공제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