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23,2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5,601 침전지와 저수지는 승계사업 직접사용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승계한 침전지와 저수지가 승계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인지를 묻는다. 분할 전후의 제품 생산과정에서 생긴 폐기물 처리에 사용하면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 본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시설을 포괄 승계하여 폐기물을 침전하거나 매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602 이자 지급을 유예하면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대부채권의 이자 지급 약정을 유예한 경우 이자수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변경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실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투자원금 회수에 불가피하고 상관행 및 경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정당한 약정 변경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603 이차보전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부에서 받은 이차보전출연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금지원 사업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직접 교부받은 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승인된 대출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다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604 재대여금의 이자율은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 후 동일인에게 다시 지급한 대여금의 개정규정 적용 여부와 인정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2007.2.28. 이후 재대여한 금액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대여자별 대여시점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전액 상환 후 일정기간이 지나 동일인에게 같은 금액을 대여한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 |||||
5,605 결손법인이 무상 자산을 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이 있는 영리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신고와 과세방법을 물었다. 별도 세무신고 의무는 없으나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납부한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자산가액이나 부채 감소액은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5,607 교회나 기도원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또는 기도원이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와 수용 부동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수용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는 허가와 기본재산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608 재대여와 예금 담보제공은 세법상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 후 같은 금액을 재대여한 경우의 이자율 적용과 예금 담보제공의 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2007.2.28. 이후 재대여에는 개정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규정이 적용된다. 담보제공만으로 가지급금은 아니지만 우회대여인지는 경위와 사업 관련성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609 특수관계법인 간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시가를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해 평가한다.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거래현황과 기업가치 변동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610 지출증빙이 없어도 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와 손금산입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다. 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징수하지만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업무 관련 비용이어야 하며 1회 접대비 중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해당 처리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612 수도권 밖 이전 감면에서 본사란 무엇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과 사무소를 이전할 때 감면 규정상 본사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영리법인의 본사는 등기부등본상 본점을 말한다. 비영리법인의 본사는 등기부등본상 주사무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615 법무법인이 법무조합으로 바뀌면 청산소득 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법인이 법무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때 청산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조직변경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변호사법」상 법무법인의 법무조합 전환에는 「법인세법」 제7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5,616 임대료 손익시기와 증빙 미수취 가산세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의 손익귀속시기와 정규영수증 미수취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료 지급일이 정해지면 그 지급일, 정해지지 않으면 지급받은 날의 사업연도 손익으로 한다.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않으면 예외 외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617 등록 사찰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불교◯◯종에 등록된 ◯◯사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 비영리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라면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사의 주무관청 등록과 고유목적사업비 사용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618 소송 미제기 조건부 합의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한 합의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인지 물었다. 사업 관련 통상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실·비용이면 손금이 될 수 있다. 질의의 조건부 합의금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619 추계소득 상여처분의 대표자는 누구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소득 추계결정에 따른 차액을 누구에게 상여처분하는지 물었다. 해당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객관적 증빙이나 법원 판결로 반증되지 않으면 등기상 대표자를 대표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5,620 반복되는 문화센터 활동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센터의 입장료·수강료·대관경비·판매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예규를 참고해 판단해야 한다. 수익사업에는 상당기간 계속되거나 정기·부정기적으로 상당 횟수 행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621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 비용은 누구 손익인가? 법인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을 조합 손익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사업연도가 1년 이내이고 실질적으로 조합 손익이면 조합 손익으로 볼 수 있다. 수년 전부터 사용한 추진위원회 비용은 원칙적으로 추진위원회 손익이며 법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622 법인의 수용 토지는 추가 법인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와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추가 법인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는 30%의 세액을 추가하지만 일정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625 법인의 주택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닌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규정이 적용된다. 판단 대상에는 주택뿐 아니라 그 부수토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626 임야를 주택용지로 분양하면 과세특례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한 임야를 건축 착공 전에 주택용지로 분양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토목공사 준공 전 임야 또는 준공 후 지목을 대지로 바꿔 분양해도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부동산개발·분양 법인이 전원주택 허가와 토목공사를 거쳐 건축공사 착공 전에 분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627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부담금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해당 퇴직연금급여 제도는 손금이 인정되는 퇴직보험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손금 인정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열거된 퇴직보험 등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628 사채 종류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사채 할인발행과 전환사채 발행 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일반사채의 할인발행차금 상당 이자는 포함하고 전환사채의 상환할증금과 전환권조정 상당 이자는 제외한다. 각 금액이 차입 당시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계산에 포함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629 분할 설립 법인에 자산을 출연하면 준비금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분할로 새 법인에 자산을 출연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토지·건축물 출연은 준비금 사용이 아니지만 수익사업용 예금 출연은 사용으로 본다. 기존 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으로 새 학교법인을 설립하면서 각 자산을 출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630 합병자산의 미실현손익 제거액이 취득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종속회사 합병에서 미실현손익이 있는 토지의 세무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미실현손익을 제거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장부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631 경쟁 지정 금고약정 지급액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쟁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약정 지급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판매관리비이며 법인세법 시행령의 접대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쟁방법으로 금고에 지정되고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금고약정서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633 무상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 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자산 또는 용역 제공에는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635 공동 주택개발사업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이 공동으로 주택개발사업을 할 때 수익 인식과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법인은 지분 해당액을 익금·손금으로 하고 예약매출은 작업진행률로 계산한다.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636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특수관계자인지를 물었다. 임원 임면권 행사나 사업방침 결정 등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임원 임면관계와 항만공사법상 의결사항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637 종중 소유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소유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종중 소유 임야는 해당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임야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638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액은 어떻게 상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액 상계, 비영리사업회계의 자산 취득과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지출액은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 상계하고 비영리사업회계에서도 고정자산을 취득할 수 있다. 특정 법인에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639 취약계층 정기지원금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로연금대상자와 수급자에게 매월 주는 금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와 증빙을 물었다. 기부금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관련 증빙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는 지출인지 판단하고 정해진 서식의 영수증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640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에서 어떻게 공제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범위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 범위에서 아직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을 공제한다.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어야 한다. | |||||
5,641 종합리조트 개발은 프로젝트금융회사의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이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 사업에 자산을 운용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면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은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5,642 정규 증빙이 없어도 지출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정규지출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업무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손비는 사업 관련 손실·비용으로서 통상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643 국외 예금이자도 법인세 과세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받는 예금이자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 예금이자는 과세소득이며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요건에 맞게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정해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5,644 두 채무면제익은 어떤 순서로 결손금을 보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채무면제익과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는 순서를 물었다. 일반채무면제익을 먼저 충당하고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을 나중에 충당한다. 경정으로 결손금이 줄면 미충당 잔액, 출자전환 충당액, 일반채무면제 충당액 순으로 감액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645 주식변동이 없으면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사업연도에 주식 변동이 없어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설립 당시 주주명세서를 냈고 주식 변동이 없다면 미제출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초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주식 등의 변동내용이 없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5,646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자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때 취득가액과 시가 적용을 물었다. 유사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독립된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순차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647 완전자회사 간 불공정합병도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1인 주주를 둔 비상장법인 간 불공정합병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법인인 1인 주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648 법인이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5년 이상 소유한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와 추가 법인세 기준을 물었다. 법정 기간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법정 유형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이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는 30/100을 곱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649 명의신탁 재산의 법인세 귀속자는 누구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상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른 재산과 수입을 법인세상 누구에게 귀속할지를 묻는다. 재산은 실질귀속자의 것으로 보고, 법인 자산이나 사업의 수입도 실질상 귀속되는 자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거래의 실질은 사회통념, 사인 간 상관행과 지급조건·방법 등 구체적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650 대출 관련 수수료는 언제 수익으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이 수취하는 대출 관련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수료가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기간 미경과분에 해당하는 선수입 수수료는 해당 귀속액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