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평가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통화관련 파생상품 평가에 대한 개정규정은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기존 유보금액은 계약만료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추인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이라 함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개정 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세무조정으로 유보처분 된 금액은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하는 것입니다.

질의

통화관련 파생상품 평가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와 종전 세무조정으로 유보처분된 금액의 인식 시점.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의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을 의미한다.

개정 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세무조정으로 유보처분된 금액은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504 (<time datetime="2007-06-28">2007.06.28</time> 회신), "파생상품 평가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