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증빙이 없어도 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했지만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 규정의 지출증빙서류 미수취시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이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적용여부 및 손금산입 여부에 대한 귀 질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인 제도46012-11799(01.6.28)호 및 서면2팀-467 (04.3.16)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799(01.6.28)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그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제외)에 대하여 위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와 해당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 제도46012-11799(01.6.28)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수취해야 하며,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합니다.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제외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1 (2007.07.23 회신), "지출증빙이 없어도 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