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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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3,2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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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1 경매로 취득한 주택에 법인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근저당권 실행 경매로 취득한 주택에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해당 주택에는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저당권에는 「민법」제357조의 근저당이 포함되며 「법인세법 시행령」의 제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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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2 양수한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양수해 임대하다 분양할 때 특례와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제시된 양도소득 과세특례 제외 규정은 적용할 수 없고 임대기간은 양수일부터 계산한다. 내국 법인이 전 임대사업자로부터 주택임대사업을 양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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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3 통화스왑 평가차손익은 평가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화스왑계약의 의미와 이자율변동에 따른 평가차손익의 세무상 취급을 물었다. 자본조정으로 계상되는 이자율변동 평가차손익은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화스왑계약은 환위험 회피를 위해 약정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과 이자를 교환하는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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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6 도급공사 시행사의 작업진행률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공사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할 때 시행사의 작업진행률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계산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도급공사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산정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이 관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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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7 복합용도 건물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과 주차장으로 함께 쓰는 건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사용용도와 관계없이 건축물의 구조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구분 3과 4에서 정한 구조별 내용연수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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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9 개발업무를 별도 법인에 맡겨도 위탁요건을 갖추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과 건설현장 업무를 별도 내국법인에 맡긴 경우 자산관리업무 위탁요건을 물었다. 자산관리회사가 아닌 별도 내국법인에 직접 위탁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대상 업무에는 자금조달·투자자유치·설계·인허가·임대·분양과 현장 지휘·감독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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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0 주주에게 양도한 토지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사용할 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감정가액은 거래당시에 해당 자산의 가액을 감정한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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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1 지분제 정비사업도 진행률로 수익을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제 계약방식의 정비사업에서 시공사 작업진행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괄도급에는 지분제 방식도 포함되므로 시공사의 작업진행률로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으면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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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2 수입계산서와 송장 등이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세금계산서와 송장 및 송금증이 법인세상 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은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라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국외 재화 거래가 선하증권 양도인지 불분명하므로 거래사항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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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3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양도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준과 추가 법인세를 물었다. 시행령상 기간 동안 법률이 정한 토지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양도소득에 30/100을 곱한 세액을 추가하고 미등기 토지는 40/10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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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4 법인의 토지·건물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토지 및 건물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면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건물에는 그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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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5 타인 명의 해외사업장을 법인에 귀속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출자한 두바이 LLC 사업장을 법인의 경리 일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법률상 귀속과 실질상 귀속이 다르면 수입이 실질 귀속되는 법인에 실질과세를 적용한다. 사업장 운영, 출자자금 성격, 계약내용, 손익귀속 등 구체적 정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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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6 사업연도 지정기부금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팀-708, 2005.05.20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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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7 투자준비금 익금가산에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준비금 익금가산액에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액을 신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수정신고로 기존 투자준비금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대체 적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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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8 투자준비금 익금가산에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익금가산액에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액을 신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가산세를 적용한다.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법인이 수정신고로 준비금을 대체 적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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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9 투자준비금을 연구개발준비금으로 바꿀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정할 수 없는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수정신고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대체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액은 신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익금가산액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2007년 2월 28일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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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2 공동 설립 법인에 자산관리를 맡겨도 소득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공동 설립 법인에 자산관리 업무를 맡길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출자자와 비출자자가 공동 설립한 법인에 위탁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위탁 업무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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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과 처분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미달 적립과 적립금 조기 처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미달 적립액은 손금계상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고 준비금을 익금산입할 때 적립금을 처분한다. 익금산입 전에 적립금을 처분하면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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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4 부동산 임대 지점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관련 부문이나 부동산 임대업 지점의 분할이 독립 사업부문인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다만 제시된 분할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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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5 중개업자 수수료에 증빙 수취 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지출증빙을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가 적용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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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7 토지·골프장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골프장 시설의 건설자금이자를 언제까지 계상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는 대금 청산일 또는 먼저 사업에 사용한 날까지 계상하고 이후 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골프장 건축물과 구축물은 각각 시행령에서 정한 날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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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8 차등 지급한 판매장려금도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 지급기준이 다른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동일 조건으로 차별 없이 계속 지급되고 정상적인 거래 범위에 있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약정과 계약, 대리점 관계, 금품의 성질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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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1 인적분할 때 미승계 유보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미승계 세무조정사항과 공동사용 자산의 포괄승계 예외를 물었다. 미승계 유보는 감소한 자기자본에 가감하고, 분할이 어려운 공동사용 자산은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미승계 유보를 손금·익금으로 추인하지 않으며 토지·건물의 예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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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2 보유주식 배당금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주식의 배당소득금액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식의 배당소득금액에는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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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4 감가상각방법을 임의 변경하면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 없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 누적효과를 회계처리한 경우를 물었다. 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은 익금산입 기타 및 같은 금액의 손금산입 유보로 처분한다. 상각범위액은 변경 전 상각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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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5 종합토지세 과세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토지세가 과세되던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개정 지방세법상 정해진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내국법인이 2005.1.5.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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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7 저가매입 유보액은 불균등감자 때 손금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저가매입으로 익금산입한 유보액을 불균등 유상감자 때 손금산입하는지 물었다. 당초 유보액은 유상감자 시점이 아니라 감자 후 잔여주식을 처분할 때 손금산입한다. 특수관계인 개인에게서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주식에 관한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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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8 비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한 부동산도 직접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비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한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와 건물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재단이 대학법인에 무상임대하여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활용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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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9 소유기간 2년 미만이면 기간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일 때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판단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 제3호 가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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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0 교회가 토지를 양도하면 어떤 법인세를 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처리를 물었다. 제외 대상이 아닌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이며 비사업용 토지라면 추가 법인세를 납부한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준비금을 교회 신축에 쓰면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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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1 양수한 사업기간도 물적분할 5년 요건에 합산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수도로 넘겨받은 사업의 종전 영위기간을 물적분할 5년 요건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설립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분할법인은 종전 사업자의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물적분할 손금산입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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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2 상가 신축·분양사업은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일지구단위계획구역의 상가 신축·분양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해당 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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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3 유종별 이동평균법으로 매출원가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축유와 그 밖의 상품 석유를 판매할 때 유종별 이동평균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별도 장부와 저장시설로 보관·수불관리하면 유종별 이동평균법에 따라 매출원가를 적용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요건을 갖췄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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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4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언제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을 제외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판단 기준은 처분일 현재의 계속 사용기간과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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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8 기내 면세물품 판매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항공기에서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여부를 물었다. 소매업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합계가 2천400만원 이상이면 가입대상이다.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한 수입금액도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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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9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되,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법원의 회사정리계획 변경안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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