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 때 미승계 유보는 어떻게 처리하나?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자기자본’에 가감하여 분할존속법인의 분할소득금액 계산시 반영되는 것임.

1. 귀 질의 1)의 경우, 분할존속법인이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한 세무조정사항(유보, △유보)은「법인세법」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자기자본’에 가감하여 분할존속법인의 분할소득금액 계산시 반영되는 것으로,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 또는 익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2 규정에 의한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으로 분할이 어려운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토지ㆍ건물이 여기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은 유보 및 △유보의 처리방법.

2. 공동으로 사용하던 토지·건물이 포괄승계의 예외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분할존속법인이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한 세무조정사항(유보, △유보)은「법인세법」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자기자본’에 가감하여 분할존속법인의 분할소득금액 계산시 반영되는 것으로,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 또는 익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2 규정에 의한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으로 분할이 어려운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토지ㆍ건물이 여기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0 (2007.08.03 회신), "인적분할 때 미승계 유보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