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1
연대보증 공탁금은 상속채무로 공제되나?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를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상환한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 채무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 2003.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와 연대보증채무에 따른 공탁금의 상속재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종전 질의회신에 따라 처리하거나 이를 참고해야 한다. 해당 여부와 공탁금 회수불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5,502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상속세 절차는 무엇인가?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신고기한이내에 출연한 경우로서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 - 2003.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면제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법령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5,503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증여가 취소되나?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 해제로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기한 내 반환하면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29조의 2 제4항 단서의 경우는 제외되며 개정법 시행 후 최초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5,504
재건축 입주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과세가액이 3억 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고 증여세과세가액이 3억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세과세가액은 재산상속 46014-22를 참고하고 계산·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도록 했다.
5,505
초과 물납재산가액을 추가 상속세에 충당할 수 있나?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에 대해 포기의사를 표시하고 국가에 증여한 경우에는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액에 충당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2003.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 상속세액을 초과하여 국가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추가 고지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초과 물납재산가액은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액에 충당할 수 없다. 이는 초과액에 대한 포기의사를 표시하고 국가에 증여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5,506
저가·고가 양도의 증여의제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규정된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경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 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계산할 때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507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분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금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 대상임
상속증여세 - 2003.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분배할 때 그 분배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5,508
여러 차례 취득한 재산의 자금은 어떻게 소명하는가? 재산취득자금 등의 80% 상당액 이상을 소명함으로써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은 재산취득 또는 채무상환이 있을 때마다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차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 소명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기준은 10년 이내 취득자금 등의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80% 이상 소명 규정은 재산취득이나 채무상환이 있을 때마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09
상속 후 6개월 내 매각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며, 이 때 거래가액이 6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
상속증여세 - 2003.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처분해 상속세를 납부할 때 양도한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의 매매 거래가액은 시가로 본다. 6월 이내인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510
감자 증여의제가액의 특수관계인 주식수는 무엇인가?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수는 감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한 자로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증여의제가액 산식에서 특수관계인의 주식수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으면서 감자 이익을 증여한 자의 감자주식수로 계산한다. 포괄적 증여의제도 특수관계자 간에 분여된 이익이 있는 경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11
상속·증여 토지는 시가와 공시지가 중 무엇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의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설립된다고 인정되는
상속증여세 - 2003.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재산인 토지를 시가와 개별공시지가 중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5,512
증여재산 담보채무를 변제하면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는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조세공과금 포함)를 인수하여 변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변제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입증된 채무액은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제 대상에는 조세공과금이 포함되며 실제 인수와 변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13
재차 증여분을 합산신고하지 않으면 공제되나? 재차 증여시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가액은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안 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 증여 시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5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으면 그 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합산과 신고기한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5,514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어디까지 부과되나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 과다신고한 재산가액 또는 과소신고한 공과금 등에 관계없이 신고누락한 재산가액과 채무부인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과소신고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신고누락 재산가액과 채무부인액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한다. 과다신고 재산가액 또는 과소신고 공과금의 존재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15
종중재산이 피상속인 명의면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상속개시일 현재 타인 소유의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재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타인 소유임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확인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만 피상속인에게 있고 실제 소유자가 타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5,516
잘못된 소유권등기를 환원하면 증여인가?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을 당초 건축주 개인 명의로 잘못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 명의로 환원등기한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을 개인 명의로 잘못 등기했다가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해당 환원등기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5,517
증여재산으로 보험료를 내면 보험금도 과세되나? 2003.1.1. 이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 증여의제 적용방법
상속증여세 - 2003.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낸 뒤 보험금을 받으면 증여세를 어떻게 과세하는지 물었다. 보험금 상당액에서 보험료불입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차감할 보험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전 등으로 납입했다고 확인되는 금액이다.
5,518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자산을 사면 공익 사용인가? 공익법인 등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한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다른 수익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다른 수익용 자산을 취득한 금액이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 취득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한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같다.
5,519
국가 출연 공익법인은 세무확인 대상인가? 공익법인 등이 국가로부터 출연 받은 재산가액이 출연 받은 총재산가액의 5% 이상이고, 그 밖의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출연 받은 총재산가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 외부
상속증여세 - 2003.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출연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대상인지 묻는다. 제시된 출연 비율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 출연분이 총재산가액의 5% 이상이고 다른 출연자 1인과 특수관계인의 합계액은 5% 미만이어야 한다.
5,520
할증과세 때 상속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세대를 건너띈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및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증과세와 징수유예액 계산에서 상속재산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이다. 세대를 건너띈 상속과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521
결손금 소급공제 법인은 특정법인인가? 결손금을 소급공제를 받음으로써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없고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을 소급공제해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없는 법인이 특정법인인지 물었다. 증여재산에 법인세가 과세되고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없다면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해 사업연도 결손금은 증여재산 가액을 익금에 넣기 전 익금을 손금이 초과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522
증여재산으로 낸 보험료의 보험금은 과세되나? 보험료 불입자와 수취인이 동시에 사망하여 수취인의 외조모가 보험금 수령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방법
상속증여세 - 2003.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낸 사람이 보험금을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보험금 상당액에서 확인되는 보험료불입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03.1.1 이후 증여받은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양도해 마련한 금전으로 보험료를 낸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5,523
개방형 뮤추얼펀드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가액은 수익증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며,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당해 기준가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수익증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하고 기준가격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24
시간외 대량매매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장주식을 ○○시장 외에서 거래하거나 시간외 대량매매방식 등 제3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05.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상장주식 시간외 대량매매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3자 참여를 제한한 거래에서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매매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당일 시세에 매매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525
증여받은 분양권을 신고기한 안에 부모에게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분양권을 3개월 이내 부모에게 다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사자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이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재산 반환 시 과세방법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526
금양임야를 상속세 비과세로 신고할 수 있나?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은 공동상속인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양임야를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사 주재자에게 이전된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제사 주재자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27
근저당권 설정 토지는 시가와 채권액 중 무엇으로 평가하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은 시가(시가가 없을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와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묻는다. 시가와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시가가 없을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28
상속회복 판결 후 경정청구 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속개시후 상속인과 제3자와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인하여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경정청구 기한을 물었다.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인과 제3자 사이의 소송으로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529
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 기준일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주식에 대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5.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적용 시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방법을 물었다. 1주당 평가액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평균가격 적용기간은 법령 개정에 따라 이전 3월에서 이전 2월로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5,530
직계존속이 선순위 상속하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선순위 상속을 받는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은 법정 공제액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상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531
유학 중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는 증여인가?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ㆍ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금을 필요시마다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생활비ㆍ교육비의 경우에도 토지ㆍ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 중인 자녀에게 지급한 학비와 생활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통상 필요한 생활비나 교육비를 필요할 때마다 지급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받은 현금을 예·적금하거나 토지·주택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532
증자 이익이 없으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나요?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으로 증자를 함으로써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자 또는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자 모두가 증자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5.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당 평가와 관련해 증자 과정에서 이익이 없는 경우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주 권리를 포기한 자와 이를 배정받은 자 모두 증자 이익이 없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으로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533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주식 등 재산을 증여하여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정법인의 주주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5.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주식 등 재산을 증여한 경우 주주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주에게 나누어 준 이익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일정한 법인이거나 증여재산 총가액에 법인세가 과세되면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534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로 물납을 거부할 수 있나?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비상장주식도 물납 가능 재산이지만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관리·처분의 부적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5,535
상속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공제는 어떻게 보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상속공제 등에 관한 세 가지 질의를 제시했다. 취득시기는 관련 시행령을, 다른 사항은 제시된 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배우자 상속공제 계산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5억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5,536
대출금으로 산 특정채권도 상속세가 과세되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전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상속 또는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해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권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재산 처분대금이나 예금 인출금으로 매입한 경우에만 부칙의 조세특례가 적용된다.
5,537
포합주식 소각액은 합병 전 주식가액에서 빼는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함에 따라 합병 후 법인이 합병 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소각한 경우에는, 소각한 주식의 가액을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에서
상속증여세 - 2003.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을 합병 후 소각한 경우 평가방법을 물었다. 소각한 주식의 가액은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 합계액에서 차감한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하고 해당 주식을 소각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제5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5,538
본인 명의로 분양계약을 바꾸면 증여세가 붙나? 타인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이 부담한 후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고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의 아파트 분양계약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바꿀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부담하고 본인 명의로 변경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 부담한 경우에도 각자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해야 한다.
5,539
타 비상장주식도 할증해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평가할 때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주식은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액에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40
판결로 상속재산을 반환하면 배우자공제가 되나? 세무서장은 법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라배우자상속공제ㆍ기타 인적공제ㆍ공제적용의 한도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을 반환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반환 사실이 확인되면 배우자 상속공제 등 관련 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경정한다.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79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5,541
미상각 기계장치는 상속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는 그것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하는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5.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기계장치와 미계상 감가상각비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재취득가액에서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다. 신고한 상각방법이 없으면 법정 상각방법을,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42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상속세와 가산세가 붙나? 상속세 및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과 관련하여 상속세와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상속세와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과 가산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543
부자가 임대사업을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5.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사업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소득세의 정상 납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44
특별손익이 큰 법인은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의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비상장법인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법인의 1주당 순손
상속증여세 - 2003.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손익 비중이 큰 비상장법인이 추정이익을 선택해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용된 종전 회신은 순손익액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별손익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5,545
과세·면제 증여재산 합산 시 기납부세액은? 합산과세시 산출세액에서 증여세 면제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하고, 1차 증여시 납부세액(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함)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2차 증여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산과 면제 농지를 합산과세할 때 기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합산 산출세액에서 면제세액을 뺀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하고 1차 증여 납부세액을 공제한다. 농지의 증여세 면제세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법기본통칙 58-0…1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546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효율적 사용을 위해 출연하면 직접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과 그 운용소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547
중도금 납부 후 증여한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부동산 취득 권리는 납입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을 합하여 평가한다. 종전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증여과세가액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548
불특정 다수인의 헌금은 사후관리에서 제외되나?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헌금의 경우에는,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에 출연된 헌금이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자별 재산가액 산정이 어려운 헌금은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주식·출자지분은 제외되며, 다른 종교단체를 거쳐 출연된 금전은 헌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549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는가?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때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
상속증여세 - 2003.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어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향이다. 실제 사용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고유목적사업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5,550
주식 양도가 다시 명의신탁이면 낸 양도세는 환급되나? 양도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대상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양도한 주식이 사실상 다시 명의신탁에 해당할 때 과세와 환급을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상속세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며, 실질적 양도 없이 낸 양도소득세는 환급한다. 피상속인이 상속 전에 명의수탁한 주식을 상속 후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