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51
대금 상계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거래상대방 간에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는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의 증감이나 당사자 간 상계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추가 또는 차감되면 발생 시점에 수정 발급할 수 있다. 단순히 거래상대방끼리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는 경우에는 수정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452
새 과세사업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공장부지 중 일부를 광장・공원 및 도로로 조성한 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업・토지임대업 등의 새로운 과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함에 있어, 제조업에 사용하던 건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과세사업을 위해 기존 제조업 건물을 철거할 때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공장부지 일부의 기부채납 조건으로 허가받아 새로운 과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53
공유재산 위탁개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수탁기관에게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무를 위탁하기로 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함에 있어, 위탁자가 수익・비용 및 위험 등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부담하고 수탁기관은 수수료를 지급받는 일반적인 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재산 위탁개발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인 위·수탁계약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발급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위·수탁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관계의 실질을 파악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54
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건물관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집합건물 관리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0.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발급하고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비용을 실제 부담한 입주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입주자는 불공제 매입세액이 아닌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455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공급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해서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공급과 건설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매입세액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종전 토지를 대신한 토지·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일정 범위에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조합원의 매입세액이 자기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5,456
구매확인서가 있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인가요? 무환수탁가공무역 사업자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구매확인서 사본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탁가공무역 사업자에게 제공한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사업자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공급한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구매확인서 사본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57
국외 위탁가공 거래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사업자(갑)가 국내에서 수출업자(을)와 제품 공급가액을 체결한 후 외국의 임가공업자(A)에게 원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외에서 “을”이 지정한 외국사업자(B)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을”로부터
부가가치세 - 2010.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품을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매입한 원부자재와 고정자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국외거래 등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면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
5,458
중도해지로 회수한 할인액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가입자를 모집하여 자기 소유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가의 일정 금액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당해 할인하는 금액은 공
부가가치세 - 2010.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에게서 회수한 용역 할인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중도해지로 지급받은 할인 상당액은 해지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한다. 일정기간 이상 사용을 조건으로 한 할인액은 공급 당시 과세표준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5,459
미군기지 전력설비 건설용역은 영세율인가? 국방부 소속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 전력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주한미군이전기지 전력공급설비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 이전기지의 전력공급설비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 협약을 맺고 공급하는 해당 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다. 사업단이 관련 협정과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부 소속 기관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5,460
시험연구용 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차량용 네비게이션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제품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그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2010.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성능시험용 소형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차량의 구입·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소형승용자동차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61
학습지와 함께 제공하는 관리·회화 서비스도 면세되나? 면세되는 학습지를 주된 재화로 하고 진도관리 서비스 및 전화영어 말하기 회화 서비스를 당해 학습지와 함께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지와 함께 제공하는 진도관리 및 전화영어 회화 서비스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학습지가 주된 재화이고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제공되면 전체가 면세된다. 주된 공급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62
채무·자산·종업원 일부를 빼고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주유소를 양도하면서 그 사업에 관련된 채무, 자산 및 종업원의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의 채무·자산·종업원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와 같은 주유소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관련 채무, 자산 및 종업원의 일부가 양도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63
압류된 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임대보증금을 임차자에게 지급하지 말고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한 경우, 임대인은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된 임대보증금을 반영해 재계약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를 물었다. 임대인은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에 가산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에도 임대보증금을 포함해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64
참여기업이 받는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가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과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하여 참여기업(주관기관과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적재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9.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참여기업에 배정되는 정부출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술개발 관련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일정한 배정과 기술료 납부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개발 결과의 권리가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에 귀속되고 대가관계 없이 배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65
사립대학 게스트하우스 이용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익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이용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역무 등의 제공은 과세되지만 공익단체의 일정한 공급은 면제될 수 있다. 고유 사업목적, 일시적 공급 여부와 실비 공급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66
대가관계 없는 관리비 보조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부과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없이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부가가치세 - 2010.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비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5,467
구매확인서가 늦게 발급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 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까지 발급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일정 기간 안에 발급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구매확인서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한다.
5,468
자치관리단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9.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비 관리비는 공급이 아니어서 발급할 수 없지만 입주자가 실제 소비한 재화·용역은 일정 범위에서 발급할 수 있다. 관리단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이어야 하며 입주자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사유가 없을 때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469
면세 주택임대의 매입세액 공제와 과다신고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가치세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10.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용역의 면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및 과다신고 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주택 임대용역은 면세되고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 신고했다면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다.
5,470
불량 재화의 손해배상금은 과세되는가? 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재화의 불량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기존 해석사례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5,471
은행이 보안매체를 유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안성이 강화된 공인인증서 저장매체(스마트카드, 보안토큰)와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를 발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공인인증서 저장매체와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를 유상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은행업자가 보안매체를 발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472
어획물 운반용 수입 선박도 면세되나? 어민이 수입하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이 어업용으로 사용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어획물운반업용으로 사용되는 때에는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0.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민이 수입하는 총톤수 20톤 미만 선박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어업용으로 사용하면 면세되지만 어획물운반업용이면 면세되지 않는다. 어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473
가등기 후 본등기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9.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 후 본등기하여 양도한 토지의 양도시기·취득가액·필지별 안분을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양도유형과 가액은 가등기 양수도 정산 및 채권·채무 내용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74
계산서 비고란 오류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자로 등록한 이후 면세용역을 제공하고 계산서 교부시 [비고]란에 임의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10.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계산서 비고란을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고란의 임의적 기재사항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기재에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단위과세 등록 후 면세용역을 제공하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75
민자 학교 기부채납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국가기관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동 기
부가가치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10.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학교를 건설해 교육청에 기부채납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목적의 사회기반시설을 국가기관에 기부채납하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5,476
군관사 기부채납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군인 또는 군인가족이 사용하는 군관사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에 해당되어 임대료가 면세되며, 국방부에 군관사를 기부채납한 SPC가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관사 임대료의 면세와 기부채납 사업자의 건설단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군관사 임대료는 면세되며 국방부에 기부채납한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군인 또는 군인가족이 사용하는 군관사는 상시 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477
미분양 주택 임대 시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그 주택분양을 포기하고 임대한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9.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되지 않은 과세 주택을 임대한 경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목적을 바꾸지 않고 분양 때까지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사업목적 변경 여부와 임대의 일시성ㆍ잠정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478
오피스텔 청소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영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오피스텔은 당해 규정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 공중위생관리법 2010.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주택에 포함된 오피스텔의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의 오피스텔은 관련 규정상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해당 면제 대상이 아니다. 신고한 위생관리용역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영역만 관련 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479
1인 명의 건축허가로 공동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9.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중 1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동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실질이 공동사업이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80
회원권 증여계약서에 금액이 없으면 인지세는? 골프회원권을 무상증여하는 경우 과세대상 문서에는 해당하지만 증여계약서 및 명의개서신청서에 기재금액(이전의 대가)이 없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10.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증여계약서에 기재금액이 없을 때 인지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회원권에 관한 증서는 과세문서지만 이전의 대가가 없으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 증여계약서와 명의개서신청서에 기재금액인 이전의 대가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81
건설기계만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질의의 거래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482
단계별 검사 후 받는 용역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각 단계별로 공급받는 자의 검사 후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계별 검사 후 대가를 받기로 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483
포인트로 받는 관리수수료도 과세되나? 포인트를 관리하는 회사가 자기의 회원이 제휴업체에서 부여받은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면서 해당 회원으로부터 적립대상 포인트의 10%를 서비스이용수수료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서비스이용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에게 포인트 관리수수료를 포인트로 받는 경우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적립대상 포인트의 10%로 받는 서비스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5,484
조합이 특별회비로 받는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자기의 조합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회비조로 받는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 - 2010.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에게서 특별회비 명목으로 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회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회비는 과세된다. 회칙, 회비의 징수·지출내역 등 거래나 행위의 실질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5,485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적 용역을 일정기간 단위로 정산할 때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용역제공 형태가 불분명하므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며 해당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5,486
선하증권을 재양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 “갑”이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을”에게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을”이 다시 당해 선하증권을 “병”에게 양도한 후 선하증권의 최종소유자인 “병”이 수입물품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연속 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선하증권을 양도한 갑과 다시 양도한 을이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최종소유자 병이 수입물품을 통관하는 경우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487
선박으로 대물변제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기업회생절차 중에 있는 사업자가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건조 중인 선박을 채권자에게 대물변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선박의 시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생절차 중 건조 중인 선박으로 채무를 대물변제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선박의 시가가 된다. 기업회생절차 중인 사업자가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488
국산 수목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원생산물인 수목을 조경용역에 포함하지 아닌 독립된 객체로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임산물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10.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수목의 공급이 면세되는 임산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산 화초·수목을 독립된 객체로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조경공사용역에 포함하면 과세된다.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화초·수목의 가액이 포함되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489
사료용 수입 옥수수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옥수수를 사료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식용에 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0.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용으로 수입하는 옥수수 등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분류표에 열거되고 별도 제한이 없는 농수축임산물은 구체적 용도와 무관하게 수입 시 면세된다. 관세율표상 옥수수와 냉동어류를 수입해 판매하는 경우 수입 및 판매 시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490
면세용 자산을 과세사업에 쓰면 언제 공제하나?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날이라 함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
부가가치세 - 2010.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사업 사용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경과 과세기간 계산에서 자산 취득일은 해당 재화가 실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이다.
5,491
판매대리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 2010.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를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단순 판매대리라면 수수료 금액이 과세표준이지만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인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5,492
군인공제회 등에 공급한 석유류는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귀 질의의 군인공제회 및 국군복지단이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받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인공제회와 국군복지단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체가 국군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이면 공급받는 석유류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기관 해당 여부를 충족하는 것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493
임대·숙박용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과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을 취득하고 그 건물을 리모델링한 경우, 건물 취득 및 리모델링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또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9.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숙박용 건물 취득 및 리모델링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고 미공제분은 법정신고기한 후 3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과세사업용 건물을 면세사업 등에 사용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94
복합상가부지 현물출자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고층복합상가부지와 주거단지의 현물출자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95
전동차 에너지저장시스템 구매·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전동차 회생에너지저장시스템 구매・설치”의 영세율 적용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54, 2010.06.18.)를 참조하시기 바람. <br /> ○ 부가가치세과-754, 2010.06.18. <br /> 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동차 회생에너지저장시스템 구매·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으며, 그 사례의 신호시스템 설비 공급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기존 사례는 재화 공급에 설치와 시운전 용역을 부수적으로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496
신탁부동산의 공개 처분은 재화 공급인가요? 부동산신탁회사가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공개 경쟁으로 처분할 때 재화 공급인지 등을 묻는다. 신탁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무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5,497
문예회관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행정타운을 건립하면서 그 일부시설인 문예회관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대관을 하고 대가를 받는 등 부동산임대업(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문예회관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문예회관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유상 대관으로 과세사업을 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매입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안분하며 대관용역의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98
계속적 권리사용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자료 등 사업상 권리의 계속적 사용 대가에 대한 공급시기를 물었다. 일정 기간 단위로 대가를 정산하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다. 구체적인 용역제공 형태가 불분명해 기존 해석사례를 기준으로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5,499
무단 항만시설 사용 변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변상금의 과세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br />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2, 2010.06.08. <br /> 「항만법」 제30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
부가가치세 항만법 2010.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 없이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에게 국유재산법에 따라 징수하는 변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변상금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500
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에 인도해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과세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한 재화를 그 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인도받은 국내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