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회사가 낸 해외 퇴직연금부담금도 근로소득인가? 해외 모법인의 자회사인 내국법인이 본국으로부터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본국의 법에 따라 해외 모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퇴직연금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퇴직연금 부담금은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0.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부담한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 퇴직연금부담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이며 원천징수해야 한다. 본국 법에 따라 해외 모법인이 낼 부담금을 내국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02
회사가 지급한 단체보험금은 근로소득인가? 피보험자를 종업원으로,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단체보험의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br />소득금액계산 상 익금에 산입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종업원의
원천징수 - 200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수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단체보험금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낸 보험료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이 아니지만 종업원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근로소득이다. 피보험자는 종업원이고 계약자와 수익자는 법인인 단체보험을 전제로 한다.
503
투자중개 수당도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연말정산의무자인 보험사업자가 보험모집인으로부터 보험모집용역에 부수하여 투자중개업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모집수당과 투자중개업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투자중개업에 대한 수당은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대상소득에 포
원천징수 보험업법 시행령 200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이 받는 투자중개업 수당이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보험모집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한 투자중개업 관련 용역의 수당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연말정산의무자인 보험사업자가 모집수당과 투자중개업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04
거래증거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6조제2항에 따라 거래증거금을 예탁 받아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9.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거래소가 예탁받은 거래증거금을 운용해 얻은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증거금을 예탁받아 운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05
한 해에 퇴직소득이 두 번 생기면 어떻게 정산하나? 동일연도에 2회 이상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퇴직소득세액계산은 소득세법 제1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전(종)근무지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9.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연도에 두 번 이상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세액 정산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전 근무지 퇴직소득을 합산해 세액을 정산할 수 있다. 정산·납부되지 않으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거주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6
산업단지 선수금 정산액은 이자소득인가? 농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장용지 분양대금을 선납받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금액을 정산금액에서 차감하여 선납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고 분양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원천징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 분양대금을 선납받아 지급하는 금액에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금액을 정산금액에서 차감하여 선납자에게 지급하면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이자 지급액이 아니라 분양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507
상속 수익증권 물납 시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하나? 거주자가 상속받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물납하는 경우 그 상속개시일의 다음날부터 물납허가통지일까지 당해 수익증권에서 발생한 투자신탁의 이익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으로 하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9.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물납할 때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다음날부터 물납허가통지일까지 발생한 이익은 거주자의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해당 이익이 상속받은 수익증권에서 발생한 투자신탁의 이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8
합병 후 계속 근무한 임직원의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 피합병 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지급한 근로소득은 전근무지 소득으로 기재하여 합병법인이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9.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근무할 때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면 피합병법인이 지급한 근로소득을 전근무지 소득으로 적어 합병법인이 연말정산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509
프랑스 정부기관의 용역대가는 원천징수되는가? 거주자가 프랑스 정부기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불 조세조약 제19조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는 일방국에서만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br />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9.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프랑스 정부기관에서 받은 용역대가의 소득세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이를 지급하는 일방국에서만 과세되며 국내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불 조세조약의 정부 용역대가 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10
입사 전 영어교육비는 근로소득인가? <br /> 거주자가 입사 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영어교육비 명목의 금액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9.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을 맺은 입사예정자가 입사 전에 받은 영어교육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영어교육비는 근로소득이며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거주자가 근로계약이 체결된 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511
계약 해약 손해금이 원천징수 이자소득인가? 재건축사업 시행자인 건설업 법인으로부터 사업경비 등을 무이자 조건으로 차입한 아파트재건축조합이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사업경비에 대한 이자상당액 및 이주비의 이자상당액을 법인에게 손해금으로 배상하는 경우, 당해 배상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9.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계약 해약으로 법인에 배상하는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사업경비와 이주비의 이자상당액을 손해금으로 배상한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 아니다. 사업경비는 무이자로 차입하고 조합원 이주비의 이자는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공사계약이 해약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12
전출 무효로 회수한 급여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정산하나? 거주자가 관계회사(A,B) 간 전출에 따라 전출기간 동안 B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해당 전출이 무효로 판결됨에 따라 A법인으로부터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고 B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부당이득금으로
원천징수 - 2009.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간 전출이 무효가 되어 회수되는 급여의 원천징수 정산 방법을 물었다. 급여를 회수하는 B법인은 해당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재정산해야 한다. A법인이 지급하는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0-8을 참고해 처리한다.
513
공동 조성 기금의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소득세법」에 따른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기금이 기금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각 공동구성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9.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조합과 중앙회가 조성한 기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중앙회 명의 예치 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고, 기금 명의 공동사업이면 구성원별 비율로 원천징수한다. 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14
영국법인 특허권 사용료의 세율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임 <br />
원천징수 - 2009.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사용대가에는 한·영 조세조약상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한·영 조세조약 제12조제2항나목에 따른 세율이다.
515
신탁소득 원천징수와 소액부징수 기준은?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은 특정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며, 투자신탁(투자회사)수익의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 적용기준은 그 지급시점에 소득자별ㆍ당해 투자신탁(투자회사)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2009.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 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와 투자신탁 분배금의 소액부징수 기준을 물었다. 신탁재산 소득은 특정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며, 소액부징수는 지급 시점의 세액 합계로 판단한다. 소득자별·해당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별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16
특허권 양도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가? 특허권 양도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 지급시 원천징수(20%)를 하여야 함
원천징수 - 2009.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을 양수하며 지급하는 양도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특허권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대가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이다.
517
파산 후 성립한 원천징수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인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파산선고 후 도달하였다면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조세채권은「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473조 제2호에 의한 재단채권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9.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로 성립한 원천징수 조세채권이 재단채권인지 물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파산선고 후 도달했다면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여에 대한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의무는 통지서를 받은 날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518
법적 의무 없는 합의금도 원천징수하는가? 쌍방합의에 의해 지급의무없는 합의금을 외주업체들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9.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력업체의 외주업체들에게 지급하는 법적 의무 없는 합의금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당사자 합의로 지급하는 해당 합의금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19
개인연금저축 해지 이자에는 어느 세율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제2항에 따라 개인연금저축의 해지 등으로 인하여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이자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2009.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 해지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이자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0
과세이연한 퇴직금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근로자가 지급받은 퇴직금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라 과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2009.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퇴직계좌로 과세이연한 퇴직금의 세액공제와 당초 원천징수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세이연한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당초 원천징수세액은 환급한다. 퇴직소득 세액공제 특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1
스위스법인의 설계·설치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기계 또는 설비 수입시 동 스위스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설계・설치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인적용역에 해당 <br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9.10.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하는 기계·설비의 설계·설치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인적용역이면 국내 수행 대가에 20%를 원천징수한다. 기계 등에 필수적으로 부수되고 가격에 포함된 용역은 사업소득으로서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2
법인 아닌 조합의 이자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금융기관이 법인이 아닌 조합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조합원인 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2009.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법인 아닌 조합에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내국법인 조합원은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523
다음 해 추가 지급한 퇴직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공공기관 퇴직금규정에 기본금과 성과금을 포함한 급여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성과금은 퇴직한 다음 해 정부의 경영평가에 따라 공시확정되면 지급할 수 있어, 성과금이 확정됨에 따라 재산정한 퇴직금을 퇴
원천징수 - 2009.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금 확정으로 퇴직 다음 해에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의 원천징수 시기와 귀속연도를 물었다. 실제 퇴직한 날을 귀속연도로 하며 종전 퇴직소득금액과 합산해 추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퇴직금규정상 기본금과 성과금을 포함하고 성과금이 다음 해 정부 경영평가로 확정되는 경우이다.
524
개인퇴직계좌 계약이전 시 원천징수하는가? 근로퇴직급여보장법의 개인퇴직계좌에서 퇴직일시금을 인출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약이전하는 경우 인출시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b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9.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퇴직계좌의 퇴직일시금을 인출해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길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인출 시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지만 과세이연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제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에 따른 과세이연을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5
무형문화재 공연·강습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요청에 의하여 다수인에게 공연 ・ 강습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공연·강습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는 소득인지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공연·강습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무형문화재 지정 거주자가 재단 요청으로 다수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6
가산해 받은 이익도 비영업대금 이익인가?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함께 인터넷으로 대출을 중개・알선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금전을 투자하고 이자소득을 지급받으면서 약정에 따라 다른 거주자가 지급받아야 하는 이자소득의 일정비율을 본인의 이자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9.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투자자의 이자 일부를 본인 이자에 가산해 받은 이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그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지급할 때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금융업을 하지 않는 거주자가 인터넷 대출 중개·알선 사업자를 통해 투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7
결손처분된 원천징수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결정한 원천징수세액을 결손처분한 경우 그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액 징수 시 이를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원천징수 국세징수법 2009.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된 원천징수세액을 소득 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종합소득세액 징수 시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고지결정된 뒤 국세징수법에 따라 결손처분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8
공연 전세기 항공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미국법인 오케스트라 국내공연과 관련하여 전세기를 운항하는 다른 미국법인(항공회사 또는 여행회사)에게 항공료를 직접 지급한 경우 동 항공료는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됨 <br />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9.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오케스트라의 국내공연 관련 전세기 항공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미국법인인 항공회사나 여행회사에 직접 지급한 항공료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케스트라의 아시아 공연투어 전세기를 운항한 법인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9
신고서의 퇴직소득 지급액에는 무엇을 적나?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때에 ‘퇴직소득(A20)' 의 ‘소득지급액’란에는 과세미달,비과세 등을 포함한 총지급액(퇴직소득
원천징수 - 2009.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퇴직소득금액과 세액 기재 방법을 물었다. 소득지급액란에는 과세미달·비과세 등을 포함한 총지급액을, 소득세 등란에는 퇴직소득세액을 적는다. 총지급액에는 퇴직소득과세이연금액도 포함된다.
530
퇴직급여를 계좌에 이체하면 언제 과세되나? <br />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퇴직급여의 80%이상을 개인퇴직계좌(과세이연계좌)에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과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9.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를 개인퇴직계좌에 이체한 경우의 과세 시기와 소득세 환급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고 퇴직연금일시금 수령 시 과세한다. 퇴직급여의 80% 이상을 퇴직일부터 60일 이내 이체해야 하며 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531
배당간주 이자의 원천세는 어떻게 조정하나? 내국법인이 국조법 제28조에 따라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납부할 세액은 배당간주액에 대한 배당소득세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상계조정한 금액으로 하며, 환율상승으로 실제 이자지급액의 증가분은
원천징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간주액의 납부세액 조정과 환율 상승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배당소득세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상계하고 환율 상승에 따른 증가액은 이자소득으로 본다. 상계한 세액은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532
청산된 해외 자회사 소득처분도 원천징수하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시 지급시기 의제일 이전에 그 처분소득의 귀속자인 해외 자회사의 청산이 사실상 완료되어 당해 소득처분에 대한 납세의무가 완전히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9.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관련 소득처분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지급시기 의제일 전에 해외 자회사 청산이 사실상 완료되어 납세의무가 소멸했다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청산과 납세의무 소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3
비거주자 판정기준표를 인터넷으로 받아도 되는가? 비거주자의 금융소득 원천징수 지침에 따라 금융기관이 제출하는 비거주자 판정기준표를 서면 대신 인터넷으로 공인인증을 거쳐 그 기재사항을 입력받아 전산으로 검토하고 관리보관 가능
원천징수 - 2009.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판정기준표를 서면 대신 공인인증을 거쳐 인터넷으로 제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재사항을 전산으로 검토·관리보관하면 지침에 따른 판정기준표를 제출받은 것으로 본다. 유의사항 확인 정보와 별도로 제출받은 첨부서류도 검토하고 관리보관해야 한다.
534
등록번호 없는 보험모집인은 원천징수를 어떻게 신고하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보험모집인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9.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없는 보험모집인이 고용 직원의 인건비를 원천징수해 신고하는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신고서는 다음달 10일까지, 지급명세서는 지급연도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535
원천징수영수증의 그 밖의 비과세란에 무엇을 적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에서 열거하는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대상 소득은 지급명세서 작성 시 제외하는 것으로 ⑲그 밖의 비과세 항목에는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비과세 항목 중 Ⅱ비과세소득 ⑱ 〜 ⑱-19항목에 기재되지 않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9.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그 밖의 비과세’ 항목에 기재할 소득을 묻는다.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비과세 중 기존 비과세 항목에 들지 않는 소득을 기재한다.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대상 소득은 지급명세서 작성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36
로열티를 상계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나? 신기술 개발비 대여금와 이자를 미래에 지급할 로옅티와 상계하기로 한 경우 로열티의 원천징수 시기는 로열티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실제 상계된 날로 함
원천징수 - 2009.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과 이자를 미래의 로열티와 상계할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로열티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실제 상계된 날에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사전에 상계를 약정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537
반납한 급여는 어느 기간 소득에서 빼나? 연구집중교수제도 또는 교원연구년제도에 따라 선발된 교수가 각 제도에 따른 의무를 미 이행하여 당해 제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반납한 급여상당액은 반납이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9.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수가 의무사항 불이행으로 반납한 급여상당액의 근로소득 반영 시기를 물었다. 반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한다. 연구집중교수제도 또는 교원연구년제도의 규정에 따라 반납한 급여상당액이어야 한다.
538
케이만 파트너십이 원천세 경정청구할 수 있나? 라부안 명목회사의 지분을 소유한 케이만군도 파트너쉽이 내국법인 주식 취득 및 양도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수취하고 상위 투자자에게 동 소득을 분배하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실체로 인정되는 경우,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9.08.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라부안 명목회사에 원천징수된 세액을 케이만 파트너십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트너십이 실질적 소득 수취 실체이고 원천징수액이 정당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파트너십이 국세기본법상 소득을 지급받은 원천징수대상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9
면제받은 기간 경과분 이자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아파트 건설시행사인 법인이 자금조달을 위하여 시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금전대여(차입)약정을 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당초 상환하기로 약정한 원리금을 일부 면제받기로 하고 재약정을 한 경우, 그 면제받는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9.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 원리금을 일부 면제받도록 재약정한 경우 면제 이자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물었다. 면제받은 기간 경과분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한다. 아파트 건설시행사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시공회사와 원리금 일부 면제를 재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0
수익증권 상속 시 언제 원천징수하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한 거주자의 사망으로 그 수익증권의 이익계산기간 중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피상속인의 보유기간동안 발생한 투자신탁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9.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증권 보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투자신탁이익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상속개시일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투자신탁이익이 원천징수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41
부실채권정리기금 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 금융기관이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9.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은 해당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이자소득금액이어야 한다.
542
피합병법인 대표자의 소득금액변동은 누구에게 통지하는가? 피합병법인의 원천징수의무는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므로, 피합병법인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하더라도 합병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통지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9.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시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을 물었다. 예외 사유가 없다면 합병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납세의무와 원천징수의무를 승계하고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3
대여 취급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인가? 법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외 별도로 받은 취급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이자소득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경우에는14%(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5%)의 세율이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9.08.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금전대여 이자와 별도로 받은 취급수수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등을 물었다. 취급수수료는 이자소득이며 해당 조건에서는 14%,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면 25%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면 영수증을 교부하며, 사업자가 요구하면 금융업 법인은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4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언제 손금산입하고 원천징수하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하고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9.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절차를 물었다. 근무연수를 새로 기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고 영수증 교부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545
자가소비 회원의 판매수당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자가소비형 회원이 일정금액 지급받는 판매수당은 재판매 목적이 아닌 단순 자가소비용으로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받는 경우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원천징수 - 2009.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소비형 다단계판매사원의 후원수당에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최종소비자 지위에서 받는 판매수당은 과세소득이 아니어서 관련 의무가 없다. 재판매 목적이 아닌 단순 자가소비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546
가처분 결정에 따른 임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법원의 임금지급가처분 결정에 따라 면직처리된 직원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금지급가처분 결정에 따라 면직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임금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법인은 해당 임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면직 처리된 자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7
부동산 양도대금 연체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부동산 양도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 연체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그러나 연체이자가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9.07.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에서 발생한 연체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양도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발생한 연체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계약과 합의, 소유권 이전 및 사용·수익 가능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8
등록 대부법인에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br /> <br /> <br />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2009.07.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여금 이자가 원천징수대상인지 물었다. 등록 대부법인에게 지급하는 대여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와 제61조 제2항 제32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49
감자로 받은 재산은 언제 의제배당인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
원천징수 - 2009.07.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로 취득한 금전이나 재산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취득한 재산가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 소요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다. 주식 소각·자본 감소와 퇴사·탈퇴·출자 감소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550
외부전문가의 해외출장비는 기타소득인가? 고용관계없는 외부전문가에게 국외 워크샵 참가등의 형태로 용역을 제공하고 항공료・체제비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9.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외부전문가에게 지급하는 해외출장 관련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항공료와 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국외 워크샵 참가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