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은 주택 수에 어떻게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466회신일 2003.10.1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겸용주택은 주택 수에 어떻게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17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겸용주택과 다른 1주택을 함께 소유할 때 주택 수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940(1997. 4.21.)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겸용주택과 다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940 (1997. 4.2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겸용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일46014-940 (1997. 4.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940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은 겸용주택 판정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66 (<time datetime="2003-10-17">2003.10.17</time> 회신), "겸용주택은 주택 수에 어떻게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4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449)
원 제목: 겸용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