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법인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782회신일 2003.10.1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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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오피스텔 분양법인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15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오피스텔 분양업을 하는 법인의 수익과 비용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를 묻는다.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오피스텔 분양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오피스텔 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손익귀속시기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우리청 및 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0973 (2003.05.15.), 법인46012-612(1993.03.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오피스텔 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서이46012-10973(2003.05.15.) 및 법인46012-612(1993.03.12.)를 참고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46012-612 하도급 공사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서이46012-10973 퇴직보험금 수령 후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782 (<time datetime="2003-10-15">2003.10.15</time> 회신), "오피스텔 분양법인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3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340)
원 제목: 오피스텔분양 영위법인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