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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소기업이 당기에만 연구비를 쓰면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780회신일 2003.10.1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중소기업이 당기에만 연구비를 쓰면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15

이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비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만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를 물었다. 이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설치한 비중소기업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7에 따른 기술(이하 "신성장ㆍ원천기술"이라 한다)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설치했다. 해당 사업연도에만 연구 및 인력 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비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연도에만 연구 및 인력 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설치한 비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연도에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6)의 연구 및 인력 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설치한 비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만 연구 및 인력 개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설치한 비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연도에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6)의 연구 및 인력 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780 (2003.10.15 회신), "비중소기업이 당기에만 연구비를 쓰면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3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339)
원 제목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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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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