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오피스텔도 1세대 1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453회신일 2003.10.1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주거용 오피스텔도 1세대 1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16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비과세 요건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비과세 요건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검토는 원문에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 중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410, 1997.10.10 외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2410, 1997.10.10

※ 재일01254-321, 1991.02.06

※ 부가46015-626, 2003.09.09

정제 정리

질의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회답

현행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 중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410, 1997.10.10 외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2410, 1997.10.10

· 재일01254-321, 1991.02.06

· 부가46015-626, 2003.09.0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626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재일01254-321 신축주택의 취득일과 거주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재일46014-2410 유료노인복지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53 (<time datetime="2003-10-16">2003.10.16</time> 회신), "비주거용 오피스텔도 1세대 1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9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916)
원 제목: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 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