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부동산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447회신일 2003.10.15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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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담부증여 부동산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15

채무인수액의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임대용 부동산의 담보채무 이자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채무인수액의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담보채무가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해당하고 초과인출금이 없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로 취득하면서 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는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차입금 지급이자는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는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채무인수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447 (<time datetime="2003-10-15">2003.10.15</time> 회신), "부담부증여 부동산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7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721)
원 제목: 증여 받은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