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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원재료 창고는 국내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 목적이 아닌 원재료 보관창고는 국내사업장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 타인 창고에 원재료를 보관할 때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판매 목적이 아닌 원재료 보관창고는 국내사업장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기공급계약에 따라 독립대리인을 통해 내국법인에게 원재료를 인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이 보세구역에서 제조업을 하는 내국법인과 원재료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보세구역 내 타인의 창고에 자사 원재료를 보관하고 독립대리인을 통해 내국법인에게 인도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과 원재료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보세구역 내 타인의 창고에 자사 소유 원재료를 보관하면서 독립대리인을 통해 동 내국법인에게 원재료를 인도하는 경우 당해 원재료의 보관창고는 한미조세조약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 타인의 창고에 자사 원재료를 보관하고 독립대리인을 통해 내국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그 창고가 국내사업장인지 여부.
회답
해당 보관창고는 한미조세조약 제9조 제3항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5항의 사업장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5항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외국기업의 감리현장은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88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620 (<time datetime="2003-10-15">2003.10.15</time> 회신), "보세구역 원재료 창고는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0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082)
- 원 제목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