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정비사업조합에는 어떤 세법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789회신일 2003.10.16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전환 정비사업조합에는 어떤 세법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16

2003년 6월 30일 이전 인가 조합은 종전처럼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됐다.

재건축조합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정비사업조합의 현물출자 등에 적용할 세법을 물었다. 2003년 6월 30일 이전 인가 조합은 종전처럼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됐다. 2003년 7월 1일 이후 설립 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의제해 법인세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이 2003.07.01.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인인 정비사업조합으로 전환했다. 설립인가 시점에 따라 적용 세법과 조합원 분양분의 과세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2003년06월30일 이전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03.07.01.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현물출자 등과 관련하여 질의하였는 바,

2003.09.02.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3-77호에 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서 2003년06월30일 이전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03년07월01일 이후에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조합원 분양분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정비사업조합의 현물출자 등에 적용되는 세법.

회답

2003.09.02.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3-77호의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2003년06월30일 이전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법인으로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에는 종전과 같이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03년07월01일 이후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고, 조합원 분양분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789 (<time datetime="2003-10-16">2003.10.16</time> 회신), "법인 전환 정비사업조합에는 어떤 세법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40)
원 제목: 재건축조합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현물출자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