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부인 채권 회수액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797회신일 2003.10.1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손부인 채권 회수액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17

대손충당금 증가로 처리한 금액은 익금불산입하고 당기 계상액에 포함한다.

대손부인된 뒤 회수된 매출채권의 회계처리에 따른 세무조정 방법을 묻는다. 대손충당금 증가로 처리한 금액은 익금불산입하고 당기 계상액에 포함한다. 당기 계상액에 포함한 뒤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을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매출채권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뒤 익금에 산입하였다. 이후 채권액이 회수되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증가로 회계처리하였다.

질의요지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매출채권을 익금에 산입 후 채권액이 회수되어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불산입하고 대손충당금 계상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의 대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매출채권을 익금에 산입(유보)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이후에 그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채권액이 회수되어 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에

당해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금액을 익금불산입(△유보) 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제34호 서식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④당기 계상액에 포함하여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손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익금에 산입한 매출채권이 이후 회수되고 대손충당금 증가로 회계처리된 경우의 세무조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797 (<time datetime="2003-10-17">2003.10.17</time> 회신), "대손부인 채권 회수액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443)
원 제목: 대손부인된 상각채권추심액의 세무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