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상속재산과 채무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피상속인은 공동사업자였고 공동사업체에 사업용 재산과 유동자산·유동부채가 있었다. 일부 재산은 피상속인 단독명의이고 일부는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었다.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사업용 재산 중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는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사업용 재산 중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유동자산(현금, 미수금 등)과 유동부채(미지급금 등)는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관련법령 등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그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1.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체의 사업용 재산과 부채를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하는 방법.

2. 질의2에 대한 검토 결과.

회답

1.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사업용 재산 중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유동자산(현금, 미수금 등)과 유동부채(미지급금 등)는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관련법령 등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그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64 (<time datetime="2003-10-17">2003.10.17</time> 회신), "공동사업자의 상속재산과 채무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