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이 줄면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682회신일 2003.10.2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급가액이 줄면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28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이 줄어든 경우 수정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부가46015-1067 등 유사사례 2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067, 1999.05.27.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 교부 후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여부.

회답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인 부가46015-1067, 1999.05.27. 외 1건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067 꽃 공급에 부수된 관리용역도 면세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682 (<time datetime="2003-10-28">2003.10.28</time> 회신), "공급가액이 줄면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1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106)
원 제목: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