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거래의 세금계산서 당사자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704회신일 2003.10.3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용역 거래의 세금계산서 당사자는 무엇으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31

용역 공급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가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용역 공급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767, 2002.05.0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삼46015-10767, 2002.05.09.

정제 정리

질의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판단하는 방법.

회답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삼46015-10767 정부출연금 관련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704 (<time datetime="2003-10-31">2003.10.31</time> 회신), "용역 거래의 세금계산서 당사자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7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782)
원 제목: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