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30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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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도 경정청구 사유인가?2004.11.1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9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도 경정청구 사유인가?2004.10.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173
- 소송 조정금은 어떻게 소득 구분하는가?2003.10.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54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미회수금액의 대손 여부조심 2025서1046 · 2025.11.17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인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1481 · 2023.03.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강제조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구상채권을 포기한 것을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행위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0800 · 2019.08.27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