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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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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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도 경정청구 사유인가? 국세기본민사조정법2004.1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물었다. 그 결정으로 최초 신고의 거래나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달라진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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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도 경정청구 사유인가? 국세기본민사조정법2004.10.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거래 등이 다르게 확정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결정으로 최초 신고의 계산근거가 달라졌다면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조정법상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해 거래 또는 행위 등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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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 조정금은 어떻게 소득 구분하는가? 원천징수민사조정법2003.10.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대여료·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의 조정금을 어떻게 소득 구분하고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조정조서 등 관련 소송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 기록에 근거하지 않은 질의의 갑설부터 정설까지는 모두 타당하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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