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51
외국 영주권자에게 국내 재산이 있으면 비거주자인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내에 재산이 있는 사람의 거주자 구분을 물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국내 재거주가 예상되지 않으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직업과 자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52
구성원 분양대금은 공동사업 수입인가? 건물건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판매할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에게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건물을 분양하고 받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소득세 - 2001.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건설 공동사업자가 구성원에게 건물을 분양하고 받은 금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판매목적 건물의 분양대금은 산입하지만 비판매목적의 자기지분 상당 건물 대금은 제외한다. 건물의 신축목적 등은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5,353
무상 채취 골재의 부당행위계산 시가는 무엇인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ㆍ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 골재 채취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당해 거주자의 임야에서 무상으로 골재를 채취하게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시 시가의 산정은 당해 골재
소득세 소득세법 2001.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이 임야에서 골재를 무상 채취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시가는 해당 골재 원석의 시가를 적용한다. 부동산임대소득 등 열거된 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354
외부조정계산서가 없으면 신고로 인정되나?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를 하지 아
소득세 소득세법 2001.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조정 대상 사업자가 내부조정만 한 경우 신고가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55
세금계산서 없는 상가 공과금도 필요경비가 되는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1.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번영회에 낸 공과금을 세금계산서 없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면 보관 서류나 장부도 필요경비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56
폐업하며 부동산을 팔면 계산서합계표를 언제 제출하나? 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 겸업자 포함)가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소득세 소득세법 2001.10.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매각하고 폐업할 때 토지 관련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시기를 묻는다.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사업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과세·면세 겸업자가 면세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신고하면 사업장 현황보고서는 별도로 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57
상품권 매매업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을 구입해 재판매하는 사업의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상품권 매매를 새로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상품권 매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5,358
외국인에게 제공한 사택 임차료는 과세되나?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에 근무하는 외국인에게 회사명의로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제공하고 동 사택에 대한 임차료와 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의 임차료는 일정한 사택제공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동 외국인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0.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에게 회사 명의 사택을 제공할 때 임차료 등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임차료는 제시된 사택제공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외국인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지만 제공된 원문은 관련 조건의 서술이 끝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5,359
주민등록번호로 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1.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교부하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을 구분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60
공동사업자에게 분양한 건물대금은 수입금액인가? 판매할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공동사업의 구성원에게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건물을 분양하고 받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소득세 - 2001.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구성원에게 건물을 분양하고 받은 금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 부동산의 분양대금은 산입하지만 자기지분 상당 건물의 분양대금은 판매목적이 아니면 제외한다. 건물의 신축목적 등은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5,361
부동산 강제관리인의 보수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부동산강제관리의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의 금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1.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행법원에서 부동산 강제관리인이 지급받는 보수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은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 없이 부동산강제관리 용역을 계속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5,362
공동사업자에게 지분을 팔면 사업소득인가? 임대를 하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사업목적의 유무 및 규모 등을 참조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01.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의 지분 전부를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임대목적 부동산이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부동산이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사업목적의 유무와 규모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한다.
5,363
후취담보대출 이자도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인가? 후취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장기저당차입금으로 보아 이자상환액은 주택자금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함
소득세 - 2001.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전에 대출하고 나중에 담보를 취득하는 후취담보대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후취담보대출도 장기저당차입금으로 본다. 신규주택의 중도금과 잔금을 등기 전에 대출하고 등기 후 담보를 취득하는 방식이 대상이다.
5,364
중간정산 지연 보상액은 퇴직소득인가?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가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실제지급일(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 분할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해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지연으로 추가 지급한 이자상당 보상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 지급일 사이의 기간에 대한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면 실제 지급일은 최초 분할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65
보험모집 수당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거주가가 고용관계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용역의 공급이 계속적, 반복적, 사업적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소득세 소득세법 2001.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성과에 따라 받는 보험모집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용역이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고 계속적·반복적·사업적이면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66
표준소득률 과소신고를 5년 뒤 경정할 수 있나? 표준소득률을 잘못 적용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1.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된 표준소득률로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의 경정 여부를 물었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다. 매표소운영업에는 코드번호 630600과 기본율 33.7%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67
교원 연구보조비는 월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보충수업연구비를 육성회(학교운영위원회)예산에 편입하고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의하여 교원에게 지급하는 월20만원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원에게 지급하는 보충수업연구비가 비과세 연구보조비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학교 예산에 편입하고 지급규정에 따라 교원에게 주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한다. 교장·교감 등에게 지급하는 간접연구비의 해당 여부는 비용의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68
출장비를 따로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이 과세되나요?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을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과 실제 시내출장비를 함께 받은 경우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실제 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만 비과세 범위로 설명했다.
근거 법령·조문
5,369
폐자원 판매자에게 준 경품은 필요경비인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폐자원의 수집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폐자원을 파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추첨권을 부여하고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당해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자원 판매자에게 추첨으로 지급한 금품을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에게 추첨권을 주고 당첨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폐자원의 수집을 원활히 하기 위한 지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70
희망퇴직위로금에 75% 공제율이 적용되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정리해고 또는 퇴직의 권고 및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에 따른 희망퇴직위로금에 100분의 75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강제로 조기 퇴직한 근로자가 통상 퇴직금에 더해 받은 퇴직수당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용한다. 퇴직수당은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되고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71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면 부인되나? 거주자가 소유(공유포함)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소득세 소득세법 200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유사한 중복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 46011-10096(2001.9.4)호를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5,372
특별판공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근로자가 기밀비(판공비를 포함)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것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기준이 없는 특별판공비를 근로소득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업무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면 제외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학장이 받은 특별판공비의 업무 관련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373
종중의 장학금·복지사업비는 기부금인가?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ㆍ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열거된 기부금을 말하는 것으
소득세 소득세법 200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수입에서 장학금과 노인복지사업비를 지출할 때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묻었다. 질의의 기부금은 사업소득 등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열거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했다면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5,374
국외 근로 급여 송금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비거주자가 오로지 외국현지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지점에서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가 국내원천소득인지를 물었다. 외국지점의 현지 업무만 수행하도록 고용되어 받은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일부 급여가 국내계좌로 지급되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75
개인 특정금전신탁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개인이 신탁한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불특정금전신탁과 동일하게 신탁보수 등 제경비를 차감한 나머지 수익이 과세표준이 됨
소득세 소득세법 2001.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신탁한 특정금전신탁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신탁보수 등 제경비를 차감한 나머지 수익이 과세표준이 된다. 불특정금전신탁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376
판매실적 대가는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
소득세 소득세법 2001.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대가를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묻는다.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5,377
비중도매인과 공동사업 시 허가내용이 같아야 하나? 중도매인은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하므로, 중도매인과 비중도매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관청의 사업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매인과 비중도매인이 공동사업을 할 때 표준소득률 적용과 사업 요건을 물었다. 허가관청에 등록된 사업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78
법인이 지급한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 법인이 지급하는 업무추진비가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법인의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것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 - 2001.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급하는 업무추진비가 근로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지급기준이 있고 법인 업무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면 근로소득이 아니며, 그렇지 않으면 근로소득이다. 지급규정과 지출 결의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5,379
이중 근로소득 무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이중 근로소득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가산세대상금액의 20％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1.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확정신고 의무와 무신고 가산세 계산을 묻는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대상금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한다.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시 산출세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보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380
외국펀드 환매 후 환차익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의 외국뮤추얼펀드 투자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는 환차손익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의 외국 뮤추얼펀드 중도환매이익 중 환차손익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자·배당 수입시기 이후 외화를 원화로 환전해 생긴 환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외화소득은 이자·배당소득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381
식권판매업자에게 산 식권은 비과세되는가? 사용자가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한 식권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식권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식권에 해당함
소득세 - 2001.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권판매업자에게 구입해 종업원에게 준 식권이 비과세 식권인지 물었다. 해당 식권은 소득세법기본통칙에서 규정하는 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권판매업자가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5,382
스카웃 금품은 근로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거주자가 기업과 일정요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업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기업에 고용되는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1.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이 거주자를 스카웃하면서 지급하는 금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정 요건의 근로계약에 따른 금품은 근로소득이고 특별한 능력의 고용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를 고용하는 대가인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5,383
식권판매업자에게 산 식권은 비과세인가? 사용자가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한 식권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식권을 종업원에게 교부하는 경우, 당해 식권은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1.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자가 아닌 식권판매업자에게 구입해 종업원에게 준 식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식권은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맺은 식권판매업자로부터 식권을 구입한 경우이다.
5,384
9만원 거래 영수증도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인가? 거래건당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미만인 재화를 구입하면서 각 거래시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1.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때마다 9만원 상당의 재화를 사고 영수증을 받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래 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원 미만이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각 거래 때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85
임대 부동산 분할 양도는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임대를 하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사업목적의 유무 및 규모 등을 참조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01.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임대목적 취득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취득 후 일시 임대하다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사업목적의 유무와 규모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한다.
5,386
면세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늦게 내면 어떤 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상의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내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보고불성실가산세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시 가산된 금액을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5,387
두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 확정신고해야 하나?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2001.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두 명 이상에게 근로소득을 받고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88
조경용 나무 재배소득은 비과세되고 가산세도 면제되나? 농지세가 과세되는 농작물(묘목, 관상수 등)을 재배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1.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용 나무를 재배해 판매한 소득의 비과세 여부와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농지세 과세 농작물의 재배소득은 비과세될 수 있으며, 농어민 직거래의 일정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농작물 재배에 속하는지는 사실판단하고, 가산세 제외에는 공급자와 증빙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5,389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건 질의의 경우 국내에 있는 가족 및 자사의 보유내용과 사업장
소득세 - 2001.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거주자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거주기간·직업·국내 가족·국내 소재 자산·사업장 등을 검토한다.
5,390
재건축조합원 토지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
소득세 - 2001.09.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지분의 필요경비 산입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현물출자 당시 그 가액으로 계산한다.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91
편집음반 제작·판매에는 어떤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는가? 음반의 권리자인 음반제작자들로부터 음원의 이용 허락을 받아 편집음반을 제작ㆍ판매하는 경우는, 기록매체출판업으로 연도별 코드번호 및 표준소득율은 아래와 같음.
소득세 - 2001.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원 이용 허락을 받아 편집음반을 제작·판매할 때 적용할 업종과 소득표준율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기록매체출판업으로 분류한다. 연도별 코드번호와 일반·자가 표준소득율은 본문 표에 제시된 수치를 적용한다.
5,392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와 받지 못한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하되, 약정이 없거나 미리 지급하면 실제 지급일로 한다. 객관적으로 회수 불능이 분명한 미수 이자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93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여기에는 연봉제하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받고 다시 재계약하여 근
소득세 근로기준법 2001.09.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중간 정산해 지급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것인지를 물었다. 계속 근로기간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임원은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환 시점까지 정산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5,394
조합장 명의 예금이자는 누구의 소득인가? 공동사업자로 보는 연합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납입된 건축공사비를 공사대금정산시까지 일시적으로 대표조합장 명의로 예치하고 지급받은 이자소득은 당해 연합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분배되거나 분배될 금액에 따라 각각 소득세
소득세 소득세법 2001.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공사비를 대표조합장 명의로 예치해 받은 이자가 대표자의 이자소득인지를 물었다. 이자소득은 조합원에게 분배되거나 분배될 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이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조합원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395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경비로 인정되나?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소득세 소득세법 2001.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출자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면 해당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396
골프연습장 운영수입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
소득세 소득세법 2001.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의 정기회원제·쿠폰제·일반입장 수입이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계속 적용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은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397
정액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가?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
소득세 - 2001.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를 묻는다.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명확히 업무목적으로 쓴 부분은 제외된다. 사용목적과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 지급기준이 있고 목적대로 사용됐음이 분명해야 한다.
5,398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당초의 사업목적(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 2001.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중 폐업하고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양 목적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자에게 양도해 얻은 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자기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려던 당초 사업목적에 따른 양도인 경우이다.
5,399
이자 약정이 없으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와 지급시기 약정이 없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그 전에 지급하면 실제 이자지급일이다. 거주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로부터 지급받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00
연봉제 퇴직금의 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연봉계약금액을 정하여 이를 월별로 배분한 후에 급여를 매월 지급하고 퇴직급여는
소득세 소득세법 2001.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에서 급여와 적립 퇴직급여의 소득공제 계산 방법을 묻는다. 급여에는 근로소득공제를, 현실적인 퇴직 때 지급하는 퇴직급여에는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타당한 범위에서 퇴직금을 확정하고 적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