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늦게 내면 어떤 가산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239회신일 2001.09.1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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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늦게 내면 어떤 가산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17

보고불성실가산세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면세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내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보고불성실가산세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시 가산된 금액을 납부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 소득세법 제81조제7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관련 합계표를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대상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상의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제도46011-10942, 2001.05.0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942, 2001.05.0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의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 규정에 의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로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납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제1항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 (용역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81조제7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제도46011-10942 면세 복식부기의무자의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39 (2001.09.17 회신), "면세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늦게 내면 어떤 가산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3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300)
원 제목: 면세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미제출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