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권판매업자에게 산 식권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210회신일 2001.09.2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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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식권판매업자에게 산 식권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21

해당 식권은 소득세법기본통칙에서 규정하는 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권판매업자에게 구입해 종업원에게 준 식권이 비과세 식권인지 물었다. 해당 식권은 소득세법기본통칙에서 규정하는 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권판매업자가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자가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한 식권판매업자에게 식권을 구입하였다. 사용자는 그 식권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질의요지

사용자가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한 식권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식권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식권에 해당함

본문(원문)

사용자가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한 식권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식권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식권은 소득세법기본통칙 12-13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식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식권판매업자에게 구입한 식권을 종업원에게 교부한 경우 비과세 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용자가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한 식권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교부한 식권은 소득세법기본통칙 12-13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식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210 (<time datetime="2001-09-21">2001.09.21</time> 회신), "식권판매업자에게 산 식권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9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914)
원 제목: 식권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식권 교부시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