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음반 제작·판매에는 어떤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145회신일 2001.09.1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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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편집음반 제작·판매에는 어떤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11

해당 사업은 기록매체출판업으로 분류한다.

음원 이용 허락을 받아 편집음반을 제작·판매할 때 적용할 업종과 소득표준율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기록매체출판업으로 분류한다. 연도별 코드번호와 일반·자가 표준소득율은 본문 표에 제시된 수치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음반제작자들로부터 음원의 이용 허락을 받아 편집음반을 제작·판매한다.

질의요지

음반의 권리자인 음반제작자들로부터 음원의 이용 허락을 받아 편집음반을 제작ㆍ판매하는 경우는, 기록매체출판업으로 연도별 코드번호 및 표준소득율은 아래와 같음.

본문(원문)

음반의 권리자인 음반제작자들로부터 음원의 이용 허락을 받아 편집음반을 제작ㆍ판매하는 경우는 기록매체출판업으로 연도별 코드번호 및 표준소득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구분 년도별코드번호종 목취득가액비고일반자가1998년221300기록매체 출판업8.89.01999년2213008.89.02000년2213009.79.0

정제 정리

질의

음원의 이용 허락을 받아 편집음반을 제작·판매하는 경우 적용할 업종과 소득표준율.

회답

음반의 권리자인 음반제작자들로부터 음원의 이용 허락을 받아 편집음반을 제작ㆍ판매하는 경우는 기록매체출판업으로 연도별 코드번호 및 표준소득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연도 | 코드번호 | 종목 | 일반 | 자가 |

|---|---:|---|---:|---:|

| 1998년 | 221300 | 기록매체 출판업 | 8.8 | 9.0 |

| 1999년 | 221300 | 기록매체 출판업 | 8.8 | 9.0 |

| 2000년 | 221300 | 기록매체 출판업 | 9.7 | 9.0 |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145 (<time datetime="2001-09-11">2001.09.11</time> 회신), "편집음반 제작·판매에는 어떤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5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587)
원 제목: 편집음반을 제작ㆍ판매하는 경우의 소득표준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