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에게 지분을 팔면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297회신일 2001.10.1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자에게 지분을 팔면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10

임대목적 부동산이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부동산이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임대 부동산의 지분 전부를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임대목적 부동산이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부동산이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사업목적의 유무와 규모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임대하던 중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대를 하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사업목적의 유무 및 규모 등을 참조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및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재소득46011-77,1995.06.09 및 제도46014-12547,2001.08.03)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11-77, 1995.06.09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것임. 따라서 임대를 하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사업목적의 유무 및 규모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 부동산의 지분 전부를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회답

관련 기 질의회신문(재소득46011-77, 1995.06.09 및 제도46014-12547, 2001.08.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소득46011-77 임대하던 부동산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제도46014-12547 거주목적 신축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297 (<time datetime="2001-10-10">2001.10.10</time> 회신), "공동사업자에게 지분을 팔면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25)
원 제목: 지분 전부를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