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171회신일 2001.09.13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13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거주자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거주자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거주기간·직업·국내 가족·국내 소재 자산·사업장 등을 검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건 질의의 경우 국내에 있는 가족 및 자사의 보유내용과 사업장 등을 검토하여 거주자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541,1999.12.28)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41, 1999.12.28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건은 국내에 있는 가족 및 자사의 보유내용과 사업장 등을 검토하여 거주자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46011-541 외국에 생활근거가 있으면 비거주자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171 (<time datetime="2001-09-13">2001.09.13</time> 회신),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78)
원 제목: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